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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ⅴ
제1장 서론
제1절 제2기 헌법재판소 탄생 = 3
제2절 판결성향 분석의 다섯 가지 분석틀 = 6

목차
머리말 = ⅴ
제1장 서론
제1절 제2기 헌법재판소 탄생 = 3
제2절 판결성향 분석의 다섯 가지 분석틀 = 6
제1항 연구의 방법 = 6
제2항 미국 법원학의 연구방법 = 7
제3항 판결성향 분석의 다섯 가지 분석틀 = 10
제3절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구성 = 13
제2장 9인 재판관의 재판관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 17
제1항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17
제2항 주요 결정들에 나타난 김용준 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 29
제3항 통계에 나타난 김용준 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 50
제4항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55
제2절 신창언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58
제1항 신창언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58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66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80
제4항 신창언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85
제3절 고중석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87
제1항 고중석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87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96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110
제4항 고중석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16
제4절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118
제1항 김문희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118
제2항 주요 결정들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 122
제3항 통계에 나타난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 144
제4항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 150
제5절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152
제1항 김진우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152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162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174
제4항 김진우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80
제6절 이재화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183
제1항 이재화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183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186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221
제4항 이재화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225
제7절 황도연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227
제1항 황도연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227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232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261
제4항 황도연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266
제8절 조승형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267
제1항 조승형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267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273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295
제4항 조승형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299
제9절 이영모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300
제1항 이영모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300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306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342
제4항 이영모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346
제3장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각 분야별 판결성향 분석
제1절 정치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353
제1항 참정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353
제2항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378
제2절 경제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399
제3절 사회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422
제1항 신체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423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및 교육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446
제3항 근로권, 노동3권, 보건권, 환경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467
제4절 문화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495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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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제2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선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판결성향을 그들이 가담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 개개인의 판결성향이 그들의 성장 배경, 경력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인지를 규명해 본다. 이것은 어떤 경력과 성장 배경의 인사들을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뽑아야 국민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재판관들로 이루어진 제2기 헌법재판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는 어떤 판결성향을 보이는지를 귀납해 봄으로써, 전체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제2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이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규명해 본다. - 서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