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 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y of South Korea’s OD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OECD DAC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ODA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ODA가 가지고 있는 결함으로는 먼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ODA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다른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ODA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원조체계도 분절화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한국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 ODA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사회의 빈곤퇴치에 두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국제 원조 사회에서 새로운 중견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긴요한 분야 중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공여국의 원조와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원조를 집중해야 한다. 셋째, 분절화된 원조 시행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원조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원조 투명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few strategie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of South Korea. For this, the South Korea’s current level of ODA is reviewed by analyzing of previous studies and OECD DAC statistics related to aid effectiveness. South Korea’s ODA has some flaws yet. It is still indulged in traditional ODA paradigm pursuing national economic interests. Its ODA quantity and quality are still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compared with other donors. The South Korea's aid architecture is still fragmented.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this study suggests a few strategie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of South Korea. First, the ultimate goals of Korea’s ODA should b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and poverty reduction in the global community. Secondly, South Korea as a new medium-sized player in the global ODA community should concentrate on its aid in those sectors which are in urgent demand, with comparative advantage, and of complementary effects with other donors’ efforts. Thirdly, it is important for fragmented architecture to cooperate. And the coordinative function of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strengthened. Future studies will be needed to research on aid transparency related to ai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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