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와 군부위상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구축 과정에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추구하던 선군정치를 지속 유지하면서 세습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의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가 어떤 위상으로 북한의 정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향후에 김정은이 후계체제 구축을 완료 하였을 때 군부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 또는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김일성 시대부터 지속된 군 우대정치를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워 정권의 후계체제를 안정되게 구축하고, 피폐해진 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고,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군 부대 위주로 현지지도를 실시하면서, 군 인사를 대규모로 진급시켜 사기를 앙양시키고, 군-민 일치화 운동 추진, 군 따라하기 강조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당의 유일체제의 지도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군 우대 및 인사들을 대우한다고 해서 군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군정치를 북한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의 내외 정책에서도 군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군의 위상이 변화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둘째, 김정일이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군의 위상이 변화되었다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북한 유일지배체제의 특성상 군부의 위상이 당의 지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 군에 대한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정일의 군에 대한 다양한 관심 또는 배려에 의해서 군부 고위층의 북한 정치 전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영향력은 북한체제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은 군을 이용하여 북한 내부의 불안한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 국제적 고립에 따른 대내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부를 전면에 내세워 활용하고 있는 즉 김정일식 체제운영 방식이 바로 선군정치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당의 권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군부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확대시켜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 제2장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8
• 제1절 역사적 요인 8
• 1. 부자간 권력세습의 정당성 확보
• 2. 국방중시의 문화적 전통
• 제2절 대외적 요인 13
• 1.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 팽배
• 2. 한반도 주변국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응
• 제3절 대내적 요인 16
• 1. 극심한 경제난 극복
• 2. 주민의 결속력 강화
• 3. 무력집단인 군대의 장악
• 4. 김정일의 정통성 강화
• 제4절 선군정치의 전개과정과 논리적 기반 27
• 1. 전개과정
• 2. 논리적 기반
• 제3장 선군정치 하 군부의 위상 강화 32
• 제1절 군부의 역할확대 과정 32
• 1. 김정일의 군 통수권 승계
• 2. 군의 대규모 승진인사 및 주석단 서열 상승
• 3. 대규모 군인집회 개최
• 4. 군-민 일치운동 확산
• 5. 군대의 경제건설 참여 증대
• 제2절 김정일 공개활동 분석 53
• 1. 김일성과 김정일 공개활동 비교
• 2. 김정일 공개활동 동행자 분석
• 제4장 선군정치 하 군부의 역할 분석 68
• 제1절 국내 정치의 군부 역할 68
• 1. 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 2. 김일성 시대 당과 군대의 역할
• 3. 선군정치 시대 당과 군대의 역할
• 제2절 외교정책에서 군부 역할 83
• 1.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 2. 북한의 대남 / 대외정책
• 3. 북한의 대 미·일 정책
• 제5장 결 론 96
• 참고문헌 100
•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