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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K-IFRS 도입에 따른 세법상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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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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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adopt K-IFRS from 2011. The adopting K-IFRS will likely result in the reduction of the deductible depreciation amount for tax purpose.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ax issues that may occur due to the cha...

      Korean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adopt K-IFRS from 2011. The adopting K-IFRS will likely result in the reduction of the deductible depreciation amount for tax purpose.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ax issues that may occur due to the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for depreciation methods. In order to mitigate the tax problems, this study look further into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on how to solve the problems incurred from adopting IFRS, and suggest the amendment of the tax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tax treatments on depreciation of the fixed assets should be as follows. First, providing special depreciation rule under the Tax Incentive Control Law to recognize additional depreciation expenses up to the tax limit. Second, allowing the taxpayers to adopt tax reconciliation method for all the assets held by companies to reconcile the difference between K-IFRS and the existing depreciation. The above two methods may reduce the tax collection revenue of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mitigate the insufficient tax revenue, using longer useful life for tax purpose should be considered.
      As for intangible assets, the study suggests the taxpayers should be allowed to adopt the tax reconciliation method by using the useful life table specified by the tax laws from the year of 2010 for intangibles assets which are not depreciated under the K-IFRS. In addition to this, it is recommended to recognize the impairment loss of intangibles assets for tax purposes.
      The Korea tax law and regulation has not yet established to accommodate the changes effected from adopting K-IFRS. This may cause numerous tax disputes and controversies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solve the tax problems, this study may be a starting point for the tax authorities to consider the additional amendment of the tax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depreciation method for fixed assets and intangibl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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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K-IFRS 감가상각 및 각국별 감가상각제도
      • Ⅳ. K-IFRS 도입과 감가상각관련 세법개정 방안
      • Ⅴ. 결론 및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K-IFRS 감가상각 및 각국별 감가상각제도
      • Ⅳ. K-IFRS 도입과 감가상각관련 세법개정 방안
      • Ⅴ. 결론 및 요약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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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본부 회계제도실 2008

      2 김규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3 박재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한국세무학회 10 (10): 293-314, 2009

      4 김문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한국세무학회 9 (9): 155-185, 2008

      5 신현걸,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세무학회 10 (10): 43-73, 2009

      6 손혁, "국제회계기준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이 세무상 미치는 영향" 2008

      7 오윤택,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따른 세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8 이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3 (13): 189-228, 2007

      9 이재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손해보험 2008

      1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08

      1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본부 회계제도실 2008

      2 김규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3 박재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한국세무학회 10 (10): 293-314, 2009

      4 김문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한국세무학회 9 (9): 155-185, 2008

      5 신현걸,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세무학회 10 (10): 43-73, 2009

      6 손혁, "국제회계기준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이 세무상 미치는 영향" 2008

      7 오윤택,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따른 세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8 이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3 (13): 189-228, 2007

      9 이재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손해보험 2008

      1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08

      11 이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6 (26): 9-36, 2009

      12 이남령,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기업 세무에 대한 영향-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10 (10): 219-242, 2009

      13 심태섭,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14 오윤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관련 세법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15 조세일보, "“IFRS와 세법개정, 방관해도 되나”, 2010"

      16 김수성, "K-IFRS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영향 및 과세 대응방안" 한국세무학회 27 (27): 199-232, 2010

      17 김경호, "IFRS도입에 따른 비상장 기업 회계기준 제정과 세법의 조화 방향" 세무학회 2008

      18 Ernst, "IFRS and Tax beyond the basics - getting behind the numbers" 2008

      19 Ernst, "IFRS : Ten reasons why tax must be involved" 2008

      20 Newton, David, "IFRS : Tax implications for the EU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Are you ready?" PricewaterhouseCoopers 2006

      21 Ernst, "IFRS - Impact on Tax Report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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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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