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성 피해자가 다수인 집단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와 비교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범행, 수사과정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판결문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판결문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판결문은 보통군사법원에서 31건, 지방법원에서 79건이었다. 그 결과 군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는 사회에 비하여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고 피해자의 연령이 20~30대에 제한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용자(감독자)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비율이 일반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범죄는 일반사회에 비해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였으며, 범행시에는 근무중 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그 외 상황도 비율이 일반사회보다 높았다.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행위태양이 사회에 비하여 경미하였으며 피해자의 수도 적었다. 또한 군에서는 일반사회보다 수사기간이 짧았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지방법원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군과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군 내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군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power-based sex offences occurring in the military with power-based sex offences occurring in the general society,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crimes, and the process of investigations. To this end, 31 rulings convicted by ordinary military courts from 2016 to 2021 and 79 rulings convicted by local courts during 2021 were collected. As a result, power-based sex offencs in the military have a higher proportion of male victims than society. For the perpetrators, the proportion of the victims' employees (supervisors) as well as their superior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society. In addition, the behavioral aspect of sex offences occurring in the military was minor and the number of victims was small compared to society.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tatistically comparing and analyzing power-type sex crimes occurring in the military and general society, and establishing strategies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sex crimes in the military by grasping the damage in detai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권력형 성범죄 4
• 제 1 항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 4
• 제 2 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5
• 제 2 절 군대조직문화와 성폭력 7
• 제 1 항 군대조직문화의 특성 7
• 제 2 항 군대조직문화와 군 성폭력의 관계 9
• 제 3 절 권력형 성범죄 발생현황 11
• 제 3 장 연구설계 14
• 제 1 절 연구 대상 14
• 제 2 절 연구 방법 15
• 제 4 장 결 과 17
• 제 1 절 가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17
• 제 2 절 피해자 특성에서의 차이 18
• 제 3 절 범행 특성에서의 차이 19
• 제 4 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차이 21
• 제 5 장 논 의 24
• 참고문헌 29
•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