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 The Japanese Legal Assistants and Reform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Protectorate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irobumi Ito, the resident-general of Korea, regarded the judicial reform as a priority for reforming and controling the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As a first step and tentative measure towards realizing his end, Ito made Korean government hire Japanese legal assistants(法務補佐官) to aid in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his article is about the activities of legal assistants appointed in January 1907 and their influence to the legal practice in courts. Using the original copies of court decision in civil case, I investigated the assistant's seal of approval to the court decision, the form and statement of legal documents such as a written judgement, and the case treatment in appeal trials at the court of local governor. In general, gradual but significant changes was found. However, the speed and scale differed according to the locality in several points. This seems to be due to lack of uniform and detailed rules about the legal document, the individual capacity or the way of working of a legal assistant as well as the different situation of each court. When we read the judgement, we must consider carefully the complexity of the text and the difference among local courts.

국문 초록 (Abstract)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한국 재판사무의 개량을 한국의 내정개량 및 일본의 한국 장악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 과제 수행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단 종래의 사법제도를 유지하면서 각 재판소에 일본인 법무보좌관을 배치하여 재판사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1월에 전현직 판검사인 법무보좌관 12명과 재판소서기인 법무보좌관보 12명이 임용되었다. 이 글은 법무보좌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재판실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당초 빙용된 27명의 보좌관들만 언급하고 있으나, 보좌관을 조력할 인원을 보강하거나 1907년 12월의 신 재판소구성법 공포 이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좌관 진용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1907년 6월의 보좌관 회의에서 보좌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판사무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된 방안들 중 일부는 비록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법부 훈령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의 민사판결서철을 활용하여 판결서 등에 대한 보좌관의 ‘인인’(認印)의 실태, 판결서 및 소송서류의 형식 및 기재방식에서의 변화, 지방재판소에서의 민사재판의 실례를 조사하였다. 대체로 장래 신 재판소구성법 체제에서 실현되는 것과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소송서류나 판결서의 서식에 관한 통일적인 규칙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보좌관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 그리고 각 지역의 재판소의 여건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판결서의 텍스트 분석을 시도할 때에도 신구의 조합에서 비롯되는 복합성과 함께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法務補佐官室, "隆熙元年雜書綴"

2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2 (52): 229-269, 2011

3 "한국언론재단 고신문검색서비스"

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 김혜정, "한국 사법제도와 우메겐지로" 일조각 2011

6 "서울대학교 규장학한국한연구원 원문자료 근대정부기록류"

7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1910

8 "국사편찬위원회"

9 "구한말민사판결문"

10 李英美, "韓國司法制度と梅謙次郎" 法政大學出版局 2005

11 "舊韓末民事判決集" 법원도서관 2007

12 大熊浅次郎, "松下直美概蹟: 幕末福岡藩洋行の先駆(1)-(4)" 大熊浅次郎 1929

13 朝鮮總督府, "朝鮮の保護及倂合" 韓國史料硏究所

14 友邦協会, "朝鮮における司法制度近代化の足跡(朝鮮司法界の往時を語る座談会)" 友邦協会 (4) : 1966

15 金正明, "日韓外交資料集成6(上)" 嚴南堂書店 1985

16 "日本國立國會圖書館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17 "官報, 日本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化資料"

18 "光武十一年漢城裁判所刑事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