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Institutional Proces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Sweden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여성 정치참여의 문제를 거론할 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흔히 하나의 모델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로 널리 알려진 여권을 위한 비련의 주인공 로라의 활동 무대였고, 한 때 가장 높은 여성의 정치참여율과 사회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스웨덴이 오히려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노르웨이를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4개국의 경우를 일부 학자들은 ‘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 혹은 ‘여성 친화적인 국가들’(women-friendly states)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여성정치참여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는 과정을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스웨덴처럼 남녀평등사회로의 발전과정 분석에는 역사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한 정치문화적 접근법(political culture approach)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다른 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남녀평등지수라는 점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제도적 발전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스웨덴의 경험과 한국의 상황과의 대비를 통해 여성정치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양성간의 조화, 평등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상황과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을 대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향후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we refer 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Scandinavian countries are ‘a model’ those seems desirable. Specially, Sweden is often nominated ‘women-friendly states’ or ‘state feminism’. That is so as to high level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lso high level of gender equ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women's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Sweden, and then I analyze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in sweden. This is precedent work to adapt Swedish experiences to Korean case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First, above all, we must know the importance of social consensus on gender equality, that is a short way to our happiness. Second, We need some efforts to eliminate social hurdles, for example, PR electoral system and quota system, lists system or zipper system, an effort to even seat distribution on Cabinet and Parliament, etc. Another paper is preparing this the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oral System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ird, the aim on the women's representation guarantee is demands on the organization of women's movements, support of press,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And finally, the best way to have a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depends on social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n gender equality. The idea only must make we all be happ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스웨덴 여성정치참여의 역사적 배경 및 제도적 발전과정
• 1. 역사적 배경 : 정치문화
• 2. 제도적 발전과정 및 특성
• III. 스웨덴의 교훈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 IV. 결론 :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향한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