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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재택의료센터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the Home Medical Center Model of Community Integrated Care: Focused on the Seo-Gu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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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시도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를 김태성(2020)의 분석틀을 통해 관련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모델의 방향성과 근거가 모호하였다. 둘째, 보건과 복지 연계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모델운영에서 의료의 역할 강화 및 통합돌봄 사례관리가 강조되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센터 모델의 지속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비스이용에 있어 노인 욕구에 맞는 케어매니지먼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시 총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으며, 각 담당부서간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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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시도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시도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를 김태성(2020)의 분석틀을 통해 관련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모델의 방향성과 근거가 모호하였다. 둘째, 보건과 복지 연계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모델운영에서 의료의 역할 강화 및 통합돌봄 사례관리가 강조되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센터 모델의 지속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비스이용에 있어 노인 욕구에 맞는 케어매니지먼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시 총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으며, 각 담당부서간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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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기철, "한국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주거지원: 케어안심주택과 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7 (27): 158-181, 2020

    2 김태성,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13

    3 보건복지부,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 논의"

    4 장민선,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5 석재은, "초고령사회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방향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2020

    6 관계부처합동,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7 김진석,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2020

    8 정현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3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21

    9 이용갑,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2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20

    10 이용갑,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1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19

    1 남기철, "한국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주거지원: 케어안심주택과 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7 (27): 158-181, 2020

    2 김태성,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13

    3 보건복지부,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 논의"

    4 장민선,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5 석재은, "초고령사회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방향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2020

    6 관계부처합동,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7 김진석,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2020

    8 정현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3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21

    9 이용갑,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2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20

    10 이용갑,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1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19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재택의료센터 사업자료"

    1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1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기본계획안(2022년 기준)"

    14 문경주 ; 신유리 ; 김정석,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함의" 한국지역사회학회 28 (28): 189-224, 2020

    15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16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실적 자료"

    17 석재은,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통합 정책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8 오정수,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발전과 평가" 24 : 199-219, 1994

    19 전용호, "영국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7) : 1-24, 2012

    20 문용필, "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22

    21 김진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22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20

    23 송근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7

    24 김회성,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5 이태수 ; 남기철 ; 김형용,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6 (46): 63-92, 2019

    26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 23 (23): 121-144, 2014

    27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서의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33): 219-242, 2013

    28 문용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 분석" 인문사회 21 12 (12): 2201-2214, 2021

    29 이윤경,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30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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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민소영,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광역시 서구청 2021

    33 정희경,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광역시 서구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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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보건복지부,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 나선다"

    36 참여연대, "[논평] 장기요양보험 제외한 반쪽짜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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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SCIE, "SCIE(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web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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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OECD, "Health at a Glance" OEC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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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Walker, A, "Community Care: The Family, the State and Social Policy" Wiley-Blackwel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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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Challis, D., "Care Management and Health Care of Older People: The Darlington Community Care Project" Aldershot 1995

    48 보건복지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49 보건복지부, "28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출발"

    50 통계청, "2022 고령자통계"

    51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2

    52 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53 김용득,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 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이용자 선택과 제도 지속가능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39): 114-147, 2019

    54 제20대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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