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시도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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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지역사회 통합돌봄 ; 재택의료센터 ; 전달체계 ; 노인 ; 케어매니지먼트 ; AIP ; Community Integrated Care ; Home Medical Center ; Delivery System ; Elderly ; Care Management ; Aging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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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7-11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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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시도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를 김태성(2020)의 분석틀을 통해 관련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모델의 방향성과 근거가 모호하였다. 둘째, 보건과 복지 연계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모델운영에서 의료의 역할 강화 및 통합돌봄 사례관리가 강조되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센터 모델의 지속을 위한 재원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비스이용에 있어 노인 욕구에 맞는 케어매니지먼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시 총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으며, 각 담당부서간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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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태성,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13
3 보건복지부,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 논의"
4 장민선,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5 석재은, "초고령사회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방향 연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2020
6 관계부처합동,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7 김진석,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2020
8 정현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3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21
9 이용갑,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2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20
10 이용갑,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1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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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용갑,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1차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보건복지부 2019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재택의료센터 사업자료"
1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1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기본계획안(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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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실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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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김회성,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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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윤경,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30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31 전용호,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8 (38): 10-39, 2018
32 민소영,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광역시 서구청 2021
33 정희경,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광역시 서구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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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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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20대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 : A지역 사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영양상태와 건강 및 기능상태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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