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 이슈와 법제도 고찰 및 안전확보 방안 = Review of automobile safety issues and legal systems and measures to secure safet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소비생활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써 다른 소비제품보다 내구재적 성향이 강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비제품이다. 그런데 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므로 다른 소비제품보다 안전이 중요한 소비제품이다. 자동차는 약 2만여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최근에는 전자 및 기술적 기능까지 더해져 자동차로부터의 소비자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폭스바겐 자동차의 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건, BMW 차량의 화재사건 등이 계속되면서 자동차 결함 여부 및 사건 발생원인 등에 대한 파악 및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범위, 리콜 제도의 효율적 운영, 자동차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 이후 급발진 관련 소비자 상담건 수는 5년 평균 196건이었으나 대법원은 자동차 제작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차 구입 이후 소비자와 판매자, 제조업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차의 하자 및 결함 여부, 신차 교환 및 환불, 신차의 품질보증 등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자동차의 교환·환불 요청 건수는 2016년 250여 건이었는데 이 중 4건만이 교환·환불이 진행되면서 2019년 신차의 교환·환불을 용이하게 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도입되었다. 레몬법 도입 이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인 자동차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보수적이고 엄격하여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 또는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았었다. 다행히 신차 결함 관련 분쟁처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레몬법’ 도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레몬법 적용이 보수적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계속 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안전 및 피해에 대한 실증조사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자동차 안전 및 피해구제에 대해 논의 및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 소비제품 관련 리콜 제도,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많았으나 이 같은 논의가 자동차에 초점을 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최근 입법된 한국형 레몬법 즉 신차의 교환 및 환불 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소비자들의 자동차 안전 및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여러 법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비교 논의 및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및 피해구제 관련 법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자동차 소비자 안전 및 피해구제 관련 법 제도의 내용 및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둘째, 자동차 소비자 안전과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 분야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셋째, 자동차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의 효율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자동차 안전 및 피해구제 관련 개선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조사 결과 자동차 하자 발생 시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자동차 안전 관련 법, 제도적 기반이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안전 관련 법제도 및 피해구제가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매 주목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관련 리콜 제도의 경우 일반 소비제품 리콜보다 자동차 리콜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그 결과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결함이나 안전상 우려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리콜 법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자동차 리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가 자동차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 결함을 발견하거나 하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또는 구제받기 위해서는 보통 민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의 자동차 관련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변화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에서 자동차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 상황을 명확히 반영하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도입된 자동차관리법상의 신차 교환·환불 규정, 일명 레몬법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넷째, 자동차 관련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서 자동차결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실제 이 법을 근거로 자동차 피해구제를 한 사례가 드물다는 사실이 이를 증빙한다고 하겠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향후 제조물책임법에서 자동차 제조결함 입증을 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17년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소비자 입증책임이 완화되었으나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과 운영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다른 소비제품 보다 손해의 범위가 넓고 결함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새 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 2회 발생, 일반 하자 3회 발생 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 시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및 전자 제품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해 주는 이 법의 적극적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들이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조사들과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한다는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 결국 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려워 사실상 레몬법 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매매계약 시 자동차 제조업체가 레몬법 내용을 수락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법 제도적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교환, 환불 최종 의사결정 단계인 중재위원회에서 쉽게 교환·환불해 주지 않는 경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98조 2 제1항 제3호(자동차의 교환·환불 요건 등)에 자동차 제작사와의 구매계약에서 자동차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섯째, 자동차 결함 피해의 경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 제도나 증권 분야의 공시 관련 집단 피해구제 제도를 변경·확대하여 자동차 분야 만이라도 일부 도입하여 자동차로부터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자동차 관련 소비자권익 강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특히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되었음에도 아직도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 교환·환불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강화, 자동차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자동차안전정책 강화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매 주목해야 한다.
여덟째, 자동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 이와 관련한 실증 연구·조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비자와 자동차 판매자의 거래 관계에서의 분쟁을 적용하는 민법 상의 하자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 문제, 사업자에 비해 소비자의 자동차 정보 및 전문성이 부족으로 인한 거래상의 비대칭성 문제, 특히 리콜 대상이 아닌 소비자 개별적 결함이나 각종 문제와 관련한 법 제도 및 자동차로부터의 소비자 안전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강화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을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피해구제 효율화, 자동차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예방 등에 기초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자동차 안전 관련 법 제도의 개선, 자동차소비자 안전과 피해구제 관련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consumer life, automobiles are necessities of life, and they are a consumer product that has a stronger tendency to be durable than other consumer products and has property value. However, automobiles are a consumer product in which safety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consumer products because the damage to life, body and property is seriou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 car is a product made up of about 20,000 parts, and recently, electronic and technical functions have been added, so consumer safety from automobil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Volkswagen's gas emission manipulation incidents, Toyota recalls, and BMW car fires continue, controversie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vehicle defects and the cause of the incident and remedies for consumer damage continue. As automobile safety accidents are repeated,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liability of automobile manufacturers,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recall system,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vehicle damage relief has become a social issue. In Korea, the number of consumer consultations related to sudden acceleration since 2010 has averaged 196 cases over the past five years, bu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utomobile manufacturers are not liable for damages. However,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 operators regarding the sudden acceleration of automobile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addition, disputes between consumers, sellers, and manufacturers have continued since the purchase of a new car.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 owners continue to arise regarding contracts related to defects and defects in new cars, exchanges and refunds for new cars, and quality assurance for new cars. The number of exchange/refund requests for domestic cars was about 250 in 2016, and only 4 of them were exchanged/refunded.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emon Act, consumer complaints were high because the Fair Trade Commission's enforcement decree, the standard for resolving consumer disputes by car item, was conservative and strict, resulting in insufficient replacement, refund, or damage relief for new cars. Fortunately, consumer complaints about handling disputes related to new car defects have been largely resolv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emon Act’. However, consumer dissatisfaction continues to arise due to the conservative application of the Lemon Law. However, empirical research studies on consumer safety and damage caused by automobiles are very insufficient,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 and analyze automobile safety and damage relief from a consumer's point of view. There have been relatively many discussions about the recall system related to consumer products, the Product Liability Act, class action lawsuits, and punitive damages, but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these discussions focused on automobiles. In addition,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recently enacted Korean Lemon Law, that is, the exchange and refund of new cars, there are no prior studies that compare and discuss and analyze various legal systems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focusing on consumers' automobile safety and damage relief. hard to se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onsumer safety and damage relief from automobiles was examined in detail. To pres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detail, first, the contents and major issue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automobile consumer safety and damage relief were examined. Second, major issues in this field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on automobile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damage relief. Third,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ecure consumer safety from automobiles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nsumer damage relief.
Based on the content discussed in this study,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related to vehicle safety and damage relief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is study, even though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olving consumer complaints or problems in the event of a car defect, the automobile safety-related law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do not accommodate consumer demands, and consumers are It should be noted that complaints continue.
Second, in the case of the automobile-related recall system, it is relatively difficult to recall automobiles compared to general consumer product recalls, and as a result, consumer safety is not sufficiently secured in the automobile sector. There are many arguments that the recall law system does not work effectively when a vehicle defect or safety concern is socially acknowledged to be subject to the recall law, so improvement is needed.
Third, when a consumer finds a defect or is damaged by a defect while purchasing and using a car individually, or in order to solve or obtain relief from a problem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car transaction, it is usually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automobile-related standards in the Civil Act 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In order to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change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by item), which i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standards for resolution of automobile disputes should be revised to a reasonable standard that clearly reflects the situation of disputes between automobile-related consumers and business operators and that business operators can actively accept consumer damage relief. In particular, it should be a standard that reflects the new car exchange/refund regulations in the recently introduced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 so-called Lemon Act.
Fourth, it is not easy to remedy consumer damage related to automobile defects based on the Automobile-related Product Liability Act. In fact, the fact that there are few cases of car damage relief based on this law proves thi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sudden engine start, it is not easy to remedy consumer damage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usiness operator more active in proving automobile manufacturing defect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Of course, with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2017, the consumer's burden of proof was eased, but there is no change in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related to automobile defe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related to damage relief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automobile product. This is because automobiles have a wider range of damages than other consumer products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defects.
Fifth,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from 2019,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ll receive an exchange or refund through the arbitration of the Automobile Safety Defect Committee in the event of two major defects and three general defects occurring within one year of purchasing a new car from 2019. made this possible The so-called Korean Lemon Law, which allows manufacturers to exchange or refund defective automobiles and electronic products to consumers, is urgently needed. The current Korean lemon law, which is currently in force, requires consumers to sign a written contract with automakers to guarantee exchange or refund in the event of a defect when purchasing a new car in order to receive an exchange or refund. In the end, it is difficult to exchange or refund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so the purpose of the Lemon Act cannot be effectively lived out. Ac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re additionally required to force automakers to accept the Lemon Act when signing a sales contract, and the arbitration committee, which is the final decision-making stage for exchanges and refunds, needs to change the tendency to not easily exchange or refund. Specifically, in the case of a defect in the purchase contract with an automobile manufacturer in Article 98-2, Paragraph 1, Item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dinance, the contract includes the exchange/refund guarantee for a new vehicle. We would like to propose to amend the regulations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to make it mandatory.
Six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lass action system in case of damage to automobile defects. It is necessary to change and expand the current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or the collective damage relief system related to disclosure in the securities sector, and introduce some in the automobile sector to facilitate consumer damage relief from automobiles.
Seventh, there is a strong demand in our society for a system to strengthen consumer rights related to automobil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class action system and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In particular, eve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Lemon Law, it is still difficult to exchange or refund cars in the domestic market, so it is a reality that needs improvement. It should be noted that consumer demands for strengthening automobile safety policies such as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strengthened manufacturer's responsibility for defects, and automobile safety monitoring system are increasing.
Eighth,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legal system to protect consumers from automobiles, and empirical research and investigations related to this. The problem of consumer verification responsibility for defects in the civil law that applies disputes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car sellers, which is a recent issue in our society, asymmetry in transactions due to the lack of automobile information and expertise of consumers compared to business operators; In particular, more discussion and research on consumer safety from automobiles and legal systems related to individual defects or various problems that are not subject to recall are neede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analyze the demand for automobile safety reinforcement policies targeting consumers.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securing automobile-related consumer safet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onsumer damage relief, and preventing disputes between automobile-related consumers and business operator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stimulate the improvement of automobile safety-related legal systems, and follow-up studies related to automobile consumer safety and damage relief.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Ⅰ. 서 론 1
• Ⅱ. 자동차 소비자안전과 피해구제 이슈 및 선행 연구 고찰 9
• 1.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 제재 9
• 2. 손해배상책임의 개념 및 이론 9
• 3. 소비자피해보상 관련 주요 이슈 11
• 1)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11
• 2) 피해유발 처벌 수준 12
• 3) 피해보상 법 제도와 소비자 기대 인식 차이 13
• 4. 자동차 소비자안전 및 피해구제 관련 선행연구 고찰 13
• Ⅲ. 자동차 소비자안전 및 피해구제 관련 법 제도 17
• 1. 민법상의 소비자피해 책임 17
• 1)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 관련 피해구제 17
• 2. 공정거래위원회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21
• 1)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경 기준의 의의 22
• 2) 자동차 품목의 분쟁해결 기준 특징 22
• 3) 사업자의 자동차 관련 책임 23
• 4) 자동차 결함 관련 교환·환불 제도 24
• 3. 자동차 리콜 제도 25
• 1) 리콜 제도의 개념 27
• 2)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 현황 27
• 3) 리콜 권고와 명령 28
• 4) 최근 우리나라 리콜 제도의 강화 28
• 5)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시 리콜과 제재조치 30
• 4. 제조물책임법(PL법) 31
•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및 기초 이해 31
• 2)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32
• 3)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동향 33
• 4) 최근 자동차 제조물책임 사건·사례 34
• 5) 중대재해법 도입 및 시행 36
• 6) 자동차 급발진과 제조물책임법 37
• 7) 제조물책임과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화 39
• 8) 제조물책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40
• 5. 집단소송제도 43
• 1) 집단소송제도의 개념 43
• 2) 집단소송제도의 유형 44
• 3) 집단피해소송 관련 법 도입의 필요성 44
• 4) 현행법상 집단소비자피해 구제방법: 선정당사자제도 47
• 5) 해외 주요 국가의 집단소송법 47
• 6) 우리나라 자동차 집단소송 관련 이슈 및 현황 51
• 6. 신차의 교환·환불 제도 52
• 1) 레몬법의 개념 52
• 2) 한국의 레몬법 도입 및 시행 53
• 3) 한국형 레몬법의 한계 55
• 4) 한국형 레몬법의 개선 필요 57
• 7.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9
•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 59
•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기능 60
• 3)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 61
• 8. 자동차 안전 확보 및 피해구제 효율화 방안 제언 62
• Ⅳ. 결론 및 제언 65
• <참고문헌> 71
• ABSTRACT(영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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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상민, "위험지각태도 모형의 위험지각과 안전행동 수준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 및 리콜 행동 비교 –공산품, 식품, 의약품, 자동차 리콜을 중 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4(2), 1-17, 2018

38 허경옥, "소비자의 제품안전의식과 관련 행동, 제품안전사고 현황 파악 및 경제주체들의 제품안전추구행동 방향 모색: 제품 관련 안전정보, 안 전교육, 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3), 101-121, 2011

39 강나래, 서자우리, 구선정,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자동차 소 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 자동차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바라 본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와 자동차 분쟁해결 기준의 한계점과 대안 제시", 경 성법학, 26(12), 239-25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