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유럽통합과 자본주의 다양성: 북유럽과 남유럽의 ‘유럽화’ 비교 =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Comparison of Nordic and Southern Europe's ‘Europeanization’ Proces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71874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arison of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or of welfare provision seeks to explain distinguishing structural conditions of each domestic system and to group countries into relevant capitalism models. Models of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regimes,...

      Comparison of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or of welfare provision seeks to explain distinguishing structural conditions of each domestic system and to group countries into relevant capitalism models. Models of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regimes, i e. varieties of capitalism, have an important place in the study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and of labor policy, in particular. There is a typology of five ideal types of capitalism: the market based, the social democratic, the continental, the Mediterranean, the transitional economy. This paper compares the labor reforms in Denmark and Sweden, and Spain and Greece representing the social democratic and the Mediterranean models, respectively.
      Spain and Greece have initiated many reforms especially in the 1990s,‘Europeanization’ process, but show the inability to sustain social concertation such as coordination problems and veto points abound. The welfare system in Greece and Spain is expensive, wasteful and socially exclusive. Similarly, the economic system displays inefficiencies and dys-functionalities. It is a juxtaposition of over-regulation and a large black economy, of business collusion and dependence on the state, strong labor protection and high structural unemployment. Spain and Greece have a division between the protected core of the labor market and the rest. This is the division of the southern European labor market, where one side is characterized by rigidity and the other by flexibility and irregularity. The outcomes of recent reform attempts in Greece and Spain appeared to reflect important features of the Southern European model.
      Therefore, it shows the relevance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to theunderstanding of the labor market reforms of Nordic capitalism and Southern capitalism. The Europeanization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es define different paths for European economic systems and welfare systems. The Europeanization asserts the likelihood of increasing convergence,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sserts the likelihood of sustained divergence. Europeanization seeks to account for domestic change as a result of pressures arising from EU or Eurozone.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sees that the external dimension is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s that remain after external pressures of EU or Eurozone. Thus, the varieties approach supports path dependency in relation to external pressure and stresses the resilience of the particular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in interpreting such pressures. This explain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of Sweden and Denmark.
      This paper argues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and the domestic, b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domestic institutional systems. Certainly, the varieties approach appreciates that the institutions underpinning coordination are subject to constant renegotiation and, thus, understands strong chang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in Sweden and Spain, in particular. Especially, EU regulation has helped Spain and Greece to break with previ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o adopt sectoral arrangements different from the prevailing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Spain and Greece have little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shows the cross-national differenc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in institutions and the processe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underlines the limitations of EU stimuli and of the strength of domestic impac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들이 EU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륙형 모델, 영미형 모델, 북유럽 모델, 남유럽 모델, 과거 동유럽의 이행체제 모델 등이 그것이다. EU 는 역내 단일...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들이 EU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륙형 모델, 영미형 모델, 북유럽 모델, 남유럽 모델, 과거 동유럽의 이행체제 모델 등이 그것이다. EU 는 역내 단일시장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통합이 심화되면서 회원국들에게 유럽화의 압 력과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EU에 가입하게 된 1990년대부터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이 EU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 또는 지역의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간 경제력과 제도의 경쟁력 차이가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들 유형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EU 차원의 유럽화 과정이 북유럽과 남유럽의 자본주의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개별 국가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각국의 개혁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유럽화를 달성해 왔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유럽 모델에서는 스웨덴와 덴마크, 남유럽 모델에서는 스페인과 그리스를 사례로 하여 주로 노동정책 제도의 개혁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역사제도적 관점에서 남유럽과 북유럽의 생산체제와 복지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데 주목하고, 유럽통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경로의 파괴와 이탈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성격의 제도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르딕 자본주의 모델과 스페인과 그리스의 남유럽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사례 분석의 결과는 매우 복합적이다. 덴마크와 그리스는 비교적 경로의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웨덴이나 스페인의 경우 각각 경로이탈적, 경로파괴적 제도 변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스웨덴은 기존의 중앙노사관계가 와해되고 계급타협정치가 종말을 맞았다는 점에서 경로이탈적이다. 그러나 경로이탈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자본주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고유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제도는 유지되고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협약의 일반적 조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해 왔다는 면에서 경로파괴적 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사회협약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악화시켜 경제⋅사회적으로 유럽화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덴마크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하는 선에서 제도가 변화했으나 복지제도나 사회 코포라티즘 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스는 제도개혁의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실행되거나 제도의 변화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경로의존성을 보여준 그리스의 유럽화 과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들에서 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유럽화가 작동해 왔지만 그 성과보다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제도 변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역사적 성격과 제도적 차이에 기반한 자본주의 다양성은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삼성경제연구소 2010

      2 김인춘,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조건" 한국사회학회 41 (41): 202-241, 2007

      3 박영삼, "임시직 국가, 스페인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02

      4 김학노, "임금억제전략과 유연안정성: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 국제학연구소 15 (15): 157-195, 2006

      5 김시홍, "이탈리아의 유럽화: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0 (10): 109-134, 2006

      6 송병준, "유럽화(Europeanizaion) :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국가간 제도적 관계에 대한 연구: 공개적 협력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107-128, 2010

      7 김승현, "유럽연합의 개방형 정책조정 (Open Method of Coordination)에 대한 이론적 기대와 현실: 빈곤정책의 사례"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57-80, 2010

      8 김학노,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거버넌스 방식" 극동문제연구소 25 (25): 89-117, 2009

      9 최자영, "유럽연합 내 그리스와 중동부 유럽의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지중해지역원 11 (11): 117-144, 2009

      10 정희정, "스페인의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4 (4): 2006

      1 박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삼성경제연구소 2010

      2 김인춘,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조건" 한국사회학회 41 (41): 202-241, 2007

      3 박영삼, "임시직 국가, 스페인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02

      4 김학노, "임금억제전략과 유연안정성: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 국제학연구소 15 (15): 157-195, 2006

      5 김시홍, "이탈리아의 유럽화: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0 (10): 109-134, 2006

      6 송병준, "유럽화(Europeanizaion) :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국가간 제도적 관계에 대한 연구: 공개적 협력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107-128, 2010

      7 김승현, "유럽연합의 개방형 정책조정 (Open Method of Coordination)에 대한 이론적 기대와 현실: 빈곤정책의 사례"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57-80, 2010

      8 김학노,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거버넌스 방식" 극동문제연구소 25 (25): 89-117, 2009

      9 최자영, "유럽연합 내 그리스와 중동부 유럽의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지중해지역원 11 (11): 117-144, 2009

      10 정희정, "스페인의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4 (4): 2006

      11 김인춘, "세계화와 생산체제의 재편: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합의제도" 한국국정관리학회 17 (17): 47-77, 2007

      12 김인춘, "세계화와 노동개혁" 백산서당 2005

      13 신광영,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정책 모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10) : 97-121, 2009

      14 이호근, "덴마크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15 김학노, "노사관계의 유럽화: 단체협상을 중심으로" 한국EU학회 10 (10): 73-121, 2005

      16 정병기, "금융세계화와 국제금융위기 및 G20 활동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미필적(未必的) 행위자 EU"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0 (10): 39-67, 2010

      17 이호근, "‘불안정고용’(precarious work)의 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대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13-61, 2010

      18 Palme, Joakim, "Why the Scandinavian Experience is Relevant for the Reform of ESM" 2005

      19 Esping-Andersen, G., "Why Deregulate Labour Markets?" Oxford Univ. Press 2000

      20 Börzel, T., "When Europe Hits Home: Europeanization and Domestic Change" EUI 2000

      21 Soskice, David,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 Press 2001

      22 Menz, Georg, "Varieties of Capitalism and Europeanization: National Response Strategies to the Single European Market" Oxford U. P. 2005

      23 Iversen, T, "Unions, Employers and Central Banks: Macroeconomic Coordin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Social Market Economies" Cambridge Univ. Press 2000

      24 Moreno, Luis, "The model of social Protection in Southern Europe: Enduring characteristics?" (1) : 73-95, 2006

      25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6 Molina, Oscar, "The Political Economy of Adjustment in Mixed Market Economies: A Study of Spain and Italy. in: Beyond Varieties of Capitalism: Conflict, Contradictions, and Complementarities in the European Economy" Oxford U. P. 223-252, 2007

      27 Featherstone, Kevin, "The Limits of Europeanization: Structural Reform and Public Policy in Greece" Palgrave 2008

      28 Schmidt, Vivien A., "The Futures of Europea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9 Alesina, Alberto, "The Future of Europe: Reform and Decline" MIT Press 2006

      30 Lavdas, Kostas, "The Europeanization of Greece: Interest Politics and the Crises of Integration" Macmillan 1997

      31 Guillen, A., "The EU's Impact on the Spanish welfare state: the role of cognitive Europeanizatio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4:3. Special Issue on 'EU Enlargemnet, Europeanization and Social Policy 2004

      32 Sotiropoulos, Dimitris A., "The EU's Impact on the Greek Welfare State: Europeanization on paper?" 14 (14): 267-284, 2004

      33 Amable, Bruno,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Univ. Press 2004

      34 Katrougalos, George, "Sou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Problems, Challenges and Prospects" Palgrave 2003

      35 Petmesidou, M., "Social Policy Developments in Greece" Ashgate Publishing 2006

      36 Blyth, Mark, "Same as it Never Was: Typology and Temporality in the Varieties of Capitalism" 1 (1): 215-225, 2003

      37 Roe, Mark, "Political Determinants of Corporate Governance: Political Context, Corporate Impact" Oxford Univ. Press 2002

      38 Bieler, Andreas, "Path to EU Membership in Austria and Sweden" Routledge 2000

      39 Andersen, S.K., "Nordic Metal Trade Unions on the Move: Responses to Globalization and Europeanization" 1 : 2006

      40 Börzel, T., "Nations and Regions in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al Adaptation in Germany and Sp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1 Campbell, J., "National Identity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anish Experience"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2006

      42 Berger, S., "National Diversity and Global Capit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43 Pontusson, Jonas,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Wage Distribution. in: Unions, Employers and Central Banks: Macroeconomic Coordin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Social Market Economies" Cambridge Univ. Press 2000

      44 Featherstone, Kevin, "Introduction: In the Name of ‘Europe’. in: he Politics of European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3-26, 2003

      45 Sapir, A., "Globaliz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Bruegel Policy Brief"

      46 Whyte, P.,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Nordic Model. in: The Nordic Model: A Recipe for European Success?" 2005

      47 Ladrech, R., "Europeanization of Domestic Politics and Institutions: The Case of France" 32 (32): 69-88, 1994

      48 Wallace, H., "Europeanization and Globalization" 5 (5): 369-382, 2000

      49 Dolado, J. J., "Drawing Lessons from the Boom of Temporary Jobs in Spain" 112 : 270-295, 2002

      50 Kitschelt, Herbert,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51 Lazonick, William, "Business Organization and the Myth of the Market Economy" Cambridge Univ. Press 1993

      52 Hancke, Bob, "Beyond Varieties of Capitalism: Conflict, Contradictions, and Complementarities in the European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53 Streeck, Wolfgang,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Oxford Univ. Press 2005

      54 Hall, Peter,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in: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55 Risse, Thomas, "A Community of Europeans?: Transnational Identities and Public Spheres" Cornell U. Press 2010

      56 김인춘, "2차 대전 후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대한정치학회 15 (15): 299-331,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2 0.32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2 0.639 0.1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