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현장 근로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연구 오 승 욱 지도교수 김 만 기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건설안전경영학과 2024. 2 최근 10년간 건설업의 전체 산업대비 재해발생비율이 2015년 이후 2022년 까지 44.7% ~ 46.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는 전체산업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 설재해의 저감이 없이는 국가차원의 재해율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중대재해감축로드맵(’22.11.30.관계부처합동)에서 발 표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자기규율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 추진 등, 재해예방의 주요 방안으로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 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재해예방 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즉 위험성평가의 핵심 가치인 위 험요인의 파악 및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다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건설현장 근 로자의 위험성평가 전(全)과정 참여로의 확대 도입 및 적용에 따른 문제 점과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방법과 범위를 조사하여 위험성평가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에 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 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건설업의 위험성평가가 ‘증빙문서화’가 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정착방안을 제안 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위험성평가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상당한 산재예방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개선은 근로자의 참여 확대가 첫걸음이라고 확신한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중심이 된 위험성평가가 정 착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1.1.1 연구의 배경 · 1
• 1.1.2 연구의 필요성 4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7
• 1.2.1 연구의 목적 · 7
• 1.2.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 1.3 연구의 수행절차 11
• 제 2 장 예비적 고찰
• 2.1 건설산업의 특수성 · 13
• 2.2 국내의 위험성평가 제도 15
• 2.2.1 위험성평가의 개념 15
• 2.2.2 위험성평가 단계별 수행방법 17
• 2.2.3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25
• 2.3 선진국의 위험성평가 제도 26
• 2.4 선행 연구자료 고찰 35
• 제 3 장 건설현장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현황 분석
• 3.1 설문조사 및 분석 · 38
• 3.1.1 설문조사 내용 38
• 3.1.2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39
• 3.2 소결 · 54
• 제 4 장 근로자 위험성평가의 전(全)과정 참여 개선방안 · 56
• 제 5 장 결 론 · 58
• 참고문헌 · 62
• Abstract 64
• 부 록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