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의 담론 재검토 =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당사자 중심의 권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을 고찰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이 당사자 최우선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은 사적 이익, 정부당국의 효율적 관리, 다수의 암묵적 동의 그리고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의 영향 아래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혹은 고립이라는 결과물로 수렴되고 있었다. 이는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협동 체제 속에 정신장애인이 제외되고 있으며, 정책 형성과정에서는 정책당국 및 관련자들의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더욱 많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은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는 이상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의 제2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최소수혜자로 의미부여 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정한 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new politic direction by interpreting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in the viewpoint of social justice. To this end, I have reconsidered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by focusing on core concepts of A Theory of Justice by J. Rawls. At first, I discovered that no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have been formed genuinely on behalf of the those people in our society. I could find that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have been affected by private interest, government’s efficient control, tacit agreement by entire society, and global neo-liberalism system. As a result, mentally disabled people have been socially excluded or isolated. This phenomenon is presented as procedural fairnes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justice by Rawls, is not properly observed in the course of forming policies on mentally disabled people. In addition,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excluded in our society’s cooperation system, and government and related people showed much more selfishness than altruism in the course of policy formation. Therefore, any policy related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should be made based on rational discussion where Rawls’ first principle‘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is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Also, mentally disabled people’s social minimum should be ensured based on Rawls’ second principle of justice. It means that any policy related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should not be made through market transaction from mutual profit point of view but based on just basic princi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구조의 언매핑(unmapping)
• Ⅲ. 공정으로서의 정의 및 정의의 두 원칙
• Ⅳ. 롤즈의 정의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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