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북한 지방역할의 변화: 군(郡)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 군(郡)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고자 했다. 군의 역할을 행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서 경제위기시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 군은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군을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거점단위로 설정했다. 군을 중심으로 균등발전을 추구하여 사회주의적 성격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군의 고른 발전의 모색은 군마다 산업시설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 군의 역할은 북한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면서 형성되었다. 농업의 협동조합화와 산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의 역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군마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농업협동조합을 리 단위마다 배치했다. 공장건설과 농업협동조합관리가 군의 주요임무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이 자립체제로 나아가도록 유도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군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다. 군이 자력갱생을 통해 중앙의 지원이 배제된 자립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에서 식량공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군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기관들의 지도와 통제도 줄어들고 지방당의 당적 지도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특성상 중앙기관의 지방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당의 영향력도 아직까지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경제위기는 군의 자율성을 확대시켜가고 있다. 군의 자율성 증대가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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