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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형법 개정과 헌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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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rights of the convicted criminals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rights of the convicted criminals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have been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ed inmates' basic rights but still many things left untouched. Basically it is true that correctional laws tend to permit inclusive discretionary power of authorities in order to control and supervise troublesome criminals. In turn, the inclusive discretionary power gives room for authorities to overuse the power and results in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inmate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inmate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it should be protected in the one hand,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inmates' rights and the valid criteria for limiting their rights. and the execution law should reflect thi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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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행형법 개정과 헌법원칙
      • Ⅰ. 서설
      • Ⅱ. 헌법적 원칙의 행형원칙으로 전환
      • Ⅲ.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 Ⅳ. 미결수용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의 행형에서 적용여부
      • 행형법 개정과 헌법원칙
      • Ⅰ. 서설
      • Ⅱ. 헌법적 원칙의 행형원칙으로 전환
      • Ⅲ.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 Ⅳ. 미결수용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의 행형에서 적용여부
      • Ⅴ. 징벌제도에서 수형자 권리의 절차적 보장
      • Ⅵ. 입법론적 고찰
      • Ⅶ.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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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우, "형사정책" 1998

      2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3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7

      4 이돈희, "현행법의 제문제-피구금자의 법적 지위와 그 처우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5 유남영, "현행 행형법 개정의 기본방향" 대검찰청 전자도서관 보관 자료 (137) :

      6 이호중,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행형과 수용자의 인권- 행형에 대한 헌법적 이해 -" 한국형사법학회 (22) : 343-373, 2004

      7 배종대, "행형학" 홍문사 2002

      8 조준현, "행형의 이념, 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한국교정학회 29 : 7-31, 2005

      9 신양균, "행형법상 징벌제도에 관한 고찰" (545) : 2002

      10 신양균, "행형법 개정과 수형자의 인권보장" 12 (12): 2000

      1 김용우, "형사정책" 1998

      2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3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7

      4 이돈희, "현행법의 제문제-피구금자의 법적 지위와 그 처우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5 유남영, "현행 행형법 개정의 기본방향" 대검찰청 전자도서관 보관 자료 (137) :

      6 이호중,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행형과 수용자의 인권- 행형에 대한 헌법적 이해 -" 한국형사법학회 (22) : 343-373, 2004

      7 배종대, "행형학" 홍문사 2002

      8 조준현, "행형의 이념, 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한국교정학회 29 : 7-31, 2005

      9 신양균, "행형법상 징벌제도에 관한 고찰" (545) : 2002

      10 신양균, "행형법 개정과 수형자의 인권보장" 12 (12): 2000

      11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2000

      12 "한국형사정책학회, 21세기 행형법의 과제와 전망(2. 17)-세미나 발표문" 2006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8.27. 선고 96헌마398 결정"

      14 남상철, "교정학개론" 법문사 2005

      15 양화식, "개정행형법(제7차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 : 2000

      16 Walter, "Strafvollzug" 1991

      17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2한미478 전원재판부 결정"

      18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19 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7헌마137 결정"

      20 대법원, "1998.4.28. 선고 96다48831 판결"

      21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7552 판결"

      22 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한기4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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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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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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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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