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이론을 통해 살펴본 한국 정부의 대중·대일 외교정책 비교 분석 연구 :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중·대일 외교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사례로 하여 비교 분석하며 수행되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이후 한국 정부가 중일 양국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상이한 외교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계기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응적 외교정책이었음을 중국 정부에 설명하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 WTO에 제소,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 등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제를 분석함에 있어 전망이론 상의 준거점은 한국 정부의 상이한 외교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분석의 기반을 제공했다. 전망이론은 준거점을 기준으로 이익 영역과 손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개별 행위자 나아가 국가는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상하는데 있어 손실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을 시 위험 추구적 행위를 하게 되고 이익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을 시 위험 회피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체계화한 이론이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한국 정부의 중일 양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상이한 원인으로 상정된 준거점의 인식 요인으로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첫째, 정책 목표 달성 둘째, 국내정치적 지지가 그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라는 정책목표를 이루었지만 국내적 지지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및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반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의 정책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일본산 물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가기 등의 국내적 지지는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망이론 상 준거점 인식의 도출 기준으로서 정책 목표 달성, 국내정치적 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중국에 대해서는 준거점을 이익 영역에 있다고 판단, 위험 회피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손실 영역에 있다고 판단, 위험 추구 전략을 추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준거점 인식의 기준으로 삼은 정책목표 달성과 국내정치적 지지는 본 연구의 두 사례에는 해당되는 분석일 수 있으나 전망이론의 준거점을 인식하는데 일반이론화하기에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두 사례 모두 현재진행형의 사례인 만큼 시간적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本研究は展望理論を通じて韓国政府の対中・対日外交政策を分析する上で中国のサード報復と日本の輸出制限措置を事例を比較分析して行われた。研究の問題意識は、中国のサード報復と日本の輸出制限措置以後、韓国政府が中日両国に対して対応する方式において異なる外交政策で対応することがそのきっかけだった。韓国政府は中国のサード報復においては不要な葛藤は最小化し、北朝鮮の核及びミサイル挑発などに対する対応的外交政策だったことを中国政府に説明する立場を取った。一方、日本の輸出制限措置については、韓国政府は日本に対して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ＷＴＯに提訴、ジソミア（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延長拒否など強硬な態度で対応した。
このような研究の問題意識を分析するにあたり、展望理論上の準拠点は韓国政府の認識の基盤を提供した。展望理論は、準拠点を基準に利益領域と損失領域に区分することができ、個々の行為者に加えて、国家は現在を判断し、未来を予想する上で損失領域と利益領域のどちらにあると判断するかによって対応が異なるという事を体系化した理論だ。本研究を行った結果、韓国政府の中日両国に対する外交政策が異なる原因として想定された準拠点の認識要因として二つの要因が挙げられると分析された。第一に、政策目標達成、第二、国内政治的支持がそれである。中国との関係で、韓国政府はサード配備の既定事実化という政策目標を成し遂げたが、国内的支持次元でサード配備及び中国のサード報復に対する国民的合意は成し遂げられなかった。一方、日本との関係においては韓国政府は過去史問題解決などの政策目標達成には失敗したが、日本産物品不買運動などの国内的支持は確保したと分析された。
展望理論上、準拠点認識の導出基準として政策目標達成、国内政治的支持を中心に調べた結果、中国に対しては準拠点を利益領域にあると判断し、危険回避戦略を追求し、日本に対しては損失領域にあると判断し、危険追求戦略を追求したと分析された。準拠点認識の基準とした政策目標達成と国内政治的支持は、本研究の二つの事例には該当する分析であり得るが、展望理論の準拠点を認識するのに一般理論化するには後続の研究が必要である。加えて両方の事例とも現在進行型の事例であるだけに時間的限界を持つとする。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s of China's THAAD retaliation and Japan's export restrictions in analyzing the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Japan through Prospect theory. The issue of the study was triggered by China's response to THAAD retaliation and Japan's export restrictions, and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China and Japan with different foreign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took a position to explain to the Chinese government that it was a foreign policy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while minimizing unnecessary conflicts in China's retaliation for THAAD.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Japan's export restrictions,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ed with a strong attitude toward Japan, such as excluding it from the ‘White-list’, filing a complaint with the WTO, and refusing to extend the GSOMIA (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In analyzing these research agendas, the ‘Reference point’ in the Prospect theory provided the basis for the Korean government's perception. Prospect theory can be divided into ‘gain frame’ and ‘loss frame’ based on the reference point, and individual actors or countries respond differently depending on which frame they are in between the loss frame and the gain frame in judging the present and predicting the future. As a result of conducting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two factors could be cited as the recognition factors of the point of reference that the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Japan was assumed to be due to different causes. First, the achievement of policy goals and second, domestic political support. In relations with China, the Korean government achieved its policy goal of making the deployment of THAAD a reality, but failed to reach a national consensus on the deployment of THAAD and China's retaliation for THAAD in terms of domestic support.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Japan,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achieve its policy goals, such as resolving problems in the historical problem, but it was analyzed that it had secured domestic support such as a boycott of Japanese good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chievement of policy goals and domestic political support as the derivation criteria for recognizing a reference point in the prospect theory, for China, the reference point was judged to be in the gain frame, and a risk aversion strategy was pursued, and in Japan, it was judged to be in the loss frame; It was analyzed as pursuing a risk-seeking strategy. The achievement of policy goals and domestic political support, which were taken as the criterion for recognizing the Reference point, may be the analyzes applicable to the two cases of this study, but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generalize the point of view theory in recognizing the point of reference. In addition, both cases have a time limit as they are cases in the present progressive t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