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지침의 분석 및 제안에 관한 연구 : 일산 단독주택지 사례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proposal of new town urban planning for the individual residential area : focused on the analysis of Il-San individual area urban planning

국문 초록 (Abstract)

신도시는 그 특징상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도시로 도시의 전지역에 걸쳐 도시설계를 수립하여야 하는 도시설계구역 지정대상지역이다.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설계는 기존시가지에는 사례가 없으며 1988년 안산 신도시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설계의 실험적 도입을 시작으로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수도권의 5개 신도시에 도시설계가 공고되면서 이중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불과 10년이 안되는 단기간에 개발사업을 완료하면서 단독주택지의 경우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과밀현상, 용도의 혼재, 가로환경의 악화 등 주거환경의 문제점이 반복되어 발생한다. 이는 단독주택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나 개별건축물에 대한 규제기법의 개발 등이 타 용도지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도시설계가 완료된 선행도시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채 도시설계의 내용을 답습하고 도시설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5개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도시설계를 비교·분석하여 반복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도시설계지침의 실현현황을 조사하여 단독주택지의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한 도시설계를 제안한다.
신도시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지침을 종합하면 대지에 대한 규제내용은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건축물의 용도규제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이 허용된다.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지하1층과 지상1층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면적을 연면적의 40%이내에서 규제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는 도시별로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4가구를 허용한다. 건축물의 형태를 규제하는 항목으로는 5개 신도시가 모두 높이는 3층으로, 건폐율은 50%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1층 전면공지의 확보를 위해 일산, 분당, 평촌에서는 1층 벽면한계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산본과 중동의 경우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조항에서는 경사지붕의 설치를 규정하며 외벽재료의 사용 및 색채에 대해 규제한다. 주차장에 대한 규제로는 각 용도별로 주차대수 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 보도와 면한 대지의 차량출입구의 처리 등이 규제된다.
신도시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설계의 필요성
- 도시설계지구의 세부적인 검토가 반영된 도시설계의 실현
- 단독주택지내 용도혼재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지정 필지의 필요성
- 적정 거주밀도 유지를 위한 가구수 제한
- 전면공지의 공공성의 확보
- 가로환경을 위한 1층 벽면의 연속성을 규제하는 지침 마련
- 건축물의 형태나 재료의 통일감을 유도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부족
이상의 문제점은 개별 필지의 개발에 있어 소유주의 사유재산권과 공공성의 대치, 과밀개발에 의한 적정거주밀도 유지의 어려움, 용도의 혼재로 인한 주거지로의 상업시설 침투, 경관계획과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개별건축물 형태의 독자성 등으로 요약된다.
도시설계의 종합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도시의 지역소재를 찾아 디자인요소로 개발하고 환경색채계획으로 도시설계에 지역성을 반영
- 도시설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제시를 위해 도시설계지구의 세부적인 검토가 반영된 지침도의 작성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시
- 도시의 성격과 기능에 적합하도록 적정 거주밀도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 각각의 적정수를 결정하여 배치
- 단독주택지내 각 필지의 용도를 지정하여 필요 이상의 많은 점포주택의 입지를 방지하며, 용도의 혼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거주환경을 보호
-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의 주민들의 편의성을 보조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허용하고 거주환경을 침해하는 시설 등의 입지를 막는 규제
-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경우 블럭내에서도 필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 전면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로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벽면한계선이나 건축한계선은 용도별로 필지를 구획한 후 적용
- 점포주택의 전면공지의 전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
- 조경의 위치를 가로변으로 유도하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 지붕형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지붕창의 디자인 고려와 지붕면적에 비례한 갯수의 규제
- 가로공간의 전체적인 조화를 유도하는 외벽 마감재료의 통일성을 규제
- 보행체계를 고려하여 보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보행환경을 보호하는 지침 마련
- 보차공존도로의 계획
- 블럭의 입구나 교통량이 빈번할 것이 예상되는 도로의 주변으로 공용주차장을 설치, 노상 주차를 허용하는 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도시설계의 지침도상에 표기 본 연구의 제안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적용하기에는 주민들의 기득권과의 마찰, 사유재산권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재정비 방안에 적용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제안은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지침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경관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의 계획 시 반영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w Town is not the naturally organized and growed city but the planned and artificially built city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the city's future plan and function is realized through the urban planning that prescribes the urban planning purpose and orientation of city development. The ultimate purpose of Urban Planning is focused on ' qualitativ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 and through it, achieves public advantages. Especially, the purpose of urban planning for the individual residential area is achievement of amenity in dwelling environment.
The introduction of urban planning for the individual residential area is not existing in established urban area, in 1988, An-san new town urban planning was the beginning. Between 1991 and 1993, the 5 major new town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were developed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rticles and these cities' urban planning were established all district include individual residential area.
Nowadays,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it has been 10-year since it began. Comparing the new town development process in other countries, the period of time to complete all development plan was short, therefore, especially in individual residential area, many same problems repeatedly occurred in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high dwelling density, the sprawl of the building that includes Neighborhood-Convenience Facilities, and so on.
These problems are occurred as a result of that the research about environmental improvement for individual residential area has been lack and the method to control each individual building design has been undeveloped, however, the first of all, the trial and error of preceding planning were not reflected in it, and the definite design guideline wasn't suggested.
Therefore,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urban planning for the individual residential area of the 5 major new town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and detailed analysis of urban planning element, the proposal of urban planning for the individual residential area will be suggested.
The proposal of new town individual area urban planning are as follows ;
- For the reflecting of city's identity in urban planning, the design guideline is needed in detail by the development of local element and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color.
- To maintain an appropriate dwelling density in the individual residential area, a number of each household has to be calculated in advance and the increase of it have to be brought under the law.
- The each lot usage has to be determined to prevent the sprawl of the residence building including Neighborhood-Convenience Facilities and to protect a residential environment.
- For the pleasant walk in urban street and local revitalization of the street, the private use of the front open space of building must be brought under the law, and the situation of set back and front sidewalk pattern of building must be considered in detai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 목차 = ⅳ
• 그림 목차 = ⅵ
• 국문요약 = ⅷ
• 1. 연구의 개요 =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 2
• 1.2.1 연구의 내용적인 범위 = 2
• 1.2.2 연구대상지의 범위 = 3
• 1.3 연구의 방법 = 3
• 2. 도시설계의 역할과 도시설계의 요소 = 5
• 2.1 도시설계의 개념 = 5
• 2.2 도시설계의 필요성과 역할 = 6
• 2.3 도시설계의 요소 = 7
• 2.4 도시설계 제어요소 = 9
• 3. 수도권 5개 신도시와 도시설계 = 12
• 3.1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개요 = 12
• 3.2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도시설계 = 14
• 3.2.1 도시설계의 도입과정 = 14
• 3.2.2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의 도입 = 15
• 3.2.3 수도권 신도시 도시구조부문 도시설계 비교 분석 = 16
• 3.3 수도권 5개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도시설계지침 비교 = 21
• 3.3.1 건축부문 도시설계지침의 내용 비교 = 23
• 3.3.2 일산 도시설계의 내용 분석 = 31
• 3.3.3 분당 도시설계의 내용 분석 = 33
• 3.3.4 평촌 도시설계의 내용 분석 = 36
• 3.3.5 군포 산본 도시설계의 내용 분석 39
• 3.3.6 부천 중동 도시설계의 내용 분석 = 42
• 3.4 신도시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의 문제점 = 45
• 3.4.1 도시설계의 일반적인 문제점 = 45
• 3.4.2 도시설계지침 규제사항의 공통적인 문제점 = 46
• 4. 일산 단독주택지 사례 조사 및 도시 설계 지침의 분석 = 49
• 4.1 단독주택지 도시설계 일반사항 = 49
• 4.2 조사대상지 현황분석 = 52
• 4.2.1 조사대상지 선정과정 = 52
• 4.2.2 조사대상지 현황 = 53
• 4.3 현황조사 및 도시설계지침의 분석 = 55
• 4.3.1 건축물의 용도규제에 관한 사항 = 55
• 4.3.2 건축물의 형태규제에 관한 사항 = 57
• 4.3.3 권장사항 = 70
• 4.3.4 기타 = 70
• 5. 도시설계의 제안 = 74
• 5.1 도시설계의 종합적인 제안 = 74
• 5.1.1 도시의 지역성이 반영된 도시설계 = 74
• 5.1.2 도시설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제시 = 74
• 5.2 개별건축물의 규제사항에 대한 제안 = 75
• 5.2.1 건축물의 용도 = 75
• 5.2.2 건축물의 형태 = 77
• 5.3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 81
• 5.3.1 가로공간의 보행환경을 위한 규제사항 = 81
• 5.3.2 단지내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제안 = 82
• 6. 종합적 고찰 = 83
• 6.1 신도시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지침의 분석 종합 = 83
• 6.1.1 신도시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지침의 분석 종합 = 83
• 6.1.2 신도시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의 문제점 = 84
• 6.2 일산 단독주택지 도시설계지침의 항목별 실현현황 = 84
• 6.2.1 건축물의 용도 = 84
• 6.2.2 건축물의 형태 = 84
• 6.2.3 권장사항 = 86
• 6.2.4 기타 = 86
• 6.3 도시설계의 제안 = 87
• 6.3.1 도시설계의 종합적인 제안 = 87
• 6.3.2 개별건축물의 규제사항에 대한 제안 = 87
• 6.3.3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 90
• 7. 결론 및 연구 과제 = 92
• 참고문헌 = 93
• ABSTRACT = 95
• 부록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