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주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추진체계 및 물리적 요소의 비교분석 = The Comparison and Analysis about Management System and Physical Factor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Development 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개발사업은 1960년대 후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과 80년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1970년대이후 토지공급의 불균형으로 정부에서 토지공급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 조합 및 민간기업들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시개발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역시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비하여 공공과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차이점, 수용사용 및 환지 등의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특성 등에 관한 연구와 참고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의 실태를 사업추진주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연구사례 및 관련 이론 등을 고찰하고 2000년도 도시개발법 제정이후 수도권(경기도)에서 지정된 45개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주체(공공/민간)를 중심으로 개발규모, 주거비율, 기반시설비율 등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추진주체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4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주요 계획요소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3. 선행연구 고찰 4
• 2. 도시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2.1. 도시개발사업 관련제도 7
• 2.1.1. 도시개발법의 제정배경 7
• 2.1.2.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 8
• 2.1.3. 도시개발법령 검토 10
• 2.2. 도시개발의 과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12
• 2.3. 도시개발사업의 구조 15
• 3. 사업주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비교분석 17
• 3.1. 도시개발사업의 실태분석 17
• 3.1.1. 조사대상사업의 개요 19
• 3.1.2. 사업주체에 따른 사업방식 비교 20
• 3.1.3. 사업주체 및 사업방식에 따른 개발규모 22
• 3.1.4. 사업주체에 따른 주거 및 기반시설 비율 분석 26
• 3.1.5. 소결 33
• 4. 사업주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요내용 비교분석
• 4.1. 도시개발사업 사례 비교 35
• 4.1.1. 사례분석대상 선정기준 및 비교항목 35
• 4.1.2. 평택 용이지구 36
• 4.1.3. 의왕 고천중심지구 45
• 4.1.4. 용인 신봉지구 50
• 4.1.5. 수원 권선지구 53
• 4.1.6. 소결 69
• 4.2. 주요내용 비교분석 71
• 4.2.1. 대상사업의 개요 71
• 4.2.2. 사업의 목표 및 목적 72
• 4.2.3. 사업 추진절차 72
• 4.2.4. 인구수용계획 73
• 4.2.5. 주택배분계획 74
• 4.2.6. 토지이용계획 75
• 4.2.7. 교통처리계획 76
• 4.2.8. 환경보전계획 77
• 4.2.9. 경관계획 78
• 4.2.10. 방재계획 78
• 4.2.11. 도시기반시설계획 79
• 4.2.12. 문화재보호계획 80
• 4.2.13. 특화계획 80
• 4.2.14. 토지수용계획 81
• 4.2.15. 디자인 특성 82
• 4.2.16. 소결 83
• 5. 결론 86
• 참고문헌 90
• 영문초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