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가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맬서스를 중심으로 = On the Effect of Income Gap to the Level of Consumption: Evidence from Malthusian Hypothe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계층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면 계층별로 상이하게 소비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의 불균형이 확대된다는 맬서스(Malthus)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유용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소득 격차가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정계수가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어 저소득 계층이 임금소득의 증가나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전소득을 보전받아도 이것
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계소득의 증가가 가계지출을 증가시키지만, 가계지출의 증가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경우가 저소득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과 법인세 인상을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기침체를 개선하기보다는 경제구조 자체를 변형시켜 기업부문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어 신규투자의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이윤주도 성장정책의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