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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와 權限의 分配 = Corporate Governance and Distribution of Powers in Korean Stock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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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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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1998, 1999 and 2001 after IMF Control over Korean economy, Korean Commercial Code relating to stock corporation was amended three times and got near to American Law. Namely, outside director system and audit committee system were adopted by such am...

      In 1998, 1999 and 2001 after IMF Control over Korean economy, Korean Commercial Code relating to stock corporation was amended three times and got near to American Law. Namely, outside director system and audit committee system were adopted by such amendments. But I doubt whether the corporation will be managed more effectively by the adoption of such systems.

      I propose the following corporate governance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stock corporation.

      (1) Supervisory organ should be absolutely seperated from the executive organ
      (2) Supervisory organ should have powers to nominate executive director(officer), to decide compensation of executive director and to supervise the accounting of corporate management.

      What is the ideal supervisory system to satisfy the above two requirements in Korea? I think it is the German system(dual-board system, Aufsichtsrat und Vorstand) rather than Anglo-American system(single-bo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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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회사지배구조론"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2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1999.11.

      3 鄭燦亨,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사)기관" 高麗大法學硏究院 (38) : 2002

      4 "주식회사의 경영감독ㆍ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2002 (2002): 2002.8.

      5 鄭燦亨, "사외이사제도" (538) : 2001.12

      6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2002): 2002.5.

      7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내용" (25556) : 2003.2.

      8 "美國의 會社支配構造 改善에 관한 최근 動向(理事會制度 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림대학 교 법학연구소 10 : 2001

      9 "美國과 獨逸의 企業支配構造와 최근 動向에 관한 比較 檢 討" 21 (21): 2003

      10 "第四全訂 商法講義" 法文社 1999.

      1 "회사지배구조론"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2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1999.11.

      3 鄭燦亨,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사)기관" 高麗大法學硏究院 (38) : 2002

      4 "주식회사의 경영감독ㆍ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2002 (2002): 2002.8.

      5 鄭燦亨, "사외이사제도" (538) : 2001.12

      6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2002): 2002.5.

      7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내용" (25556) : 2003.2.

      8 "美國의 會社支配構造 改善에 관한 최근 動向(理事會制度 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림대학 교 법학연구소 10 : 2001

      9 "美國과 獨逸의 企業支配構造와 최근 動向에 관한 比較 檢 討" 21 (21): 2003

      10 "第四全訂 商法講義" 法文社 1999.

      11 "社外理事의 法的 地位와 責任에 관한 硏究" 2001.2.

      12 "社外理事制度의 效率的 活用" 2000.2.

      13 "監査機關의 影響力 行使方法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韓國 商法과 獨逸 株式法上의 監査機關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7 : 2001

      14 "株式會社의 社外理事(미국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21 (21): 2002

      15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監査委員會 制度를 중심으로" 2002.

      16 "株式會社ㆍ有限會社法" 有斐閣 2004.

      17 鄭燦亨 外, "株式會社 監事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95 (95): 1995.12.

      18 "商法講義 上" 博英社 2004.

      19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法文社 2003.

      20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44) : 2001

      21 "“증권거래법ㆍ상법상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22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2001

      23 權鍾浩, "“이사의 배상책임완화 일본 상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329) : 2002.5

      24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310) : 2000.10

      25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8) : 2001.6

      26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에 기초한 법적 문제점 연구" 慶星大法學硏究所 (11) : 2002

      27 "“사외이사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 (339) : 2003.3

      28 "“블루리본 報告書와 최근의 美國 監査委員會" 21 (21): 2002

      29 "“미국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20 (20): 2002

      30 "“西獨株式會社의 監事會”" 1988.3.

      31 "“英美法上의 監事制度”" 1988.10.

      32 "“英美 普通法上 會計監査人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8 (8): 2001.12

      33 鄭燦亨, "“社外理事制度의 改善方案”" 高麗大法學硏究 院 (40) : 2003

      34 "“監査委員會制度의 現狀과 課題" 20 (20): 2001

      35 "“監査制度의 改善과 監査委員會制度의 課題”" 19 (19): 2001

      36 "“監事制度의 變遷과 改正商法上 監査委員會" 2001.

      37 "“獨逸 株式會社 監事會의 影響力 行使方法에 관한 硏究”" 7 (7): 2000.12

      38 "“株式會社의 經營機關 比較法을 中心으로 法律學의 諸 問題" 1988.

      39 "“株式會社의 社外理事의 地位" 20 (20): 2001

      40 "“株式會社의 機關" 1990.4.

      41 "“株式會社의 代表理事" 1981.7.

      42 鄭燦亨,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를 위한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의 改善”" 17 (17): 1998.6

      43 鄭燦亨, "“IMF 경제체제 이후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상법개정에 대한 평가”" 2001.

      44 "The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1979.

      45 "Report on a Modern Regulatory Framework for Company Law in Europe" 2002.11.

      46 "Laws of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1983.

      47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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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 0.75 0.92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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