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의 쟁점들 : 토건사업인가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 Issues on the Redevelopment of North Port in Busan: Is it for Construction Companies or for Busan Citizens?

국문 초록 (Abstract)

부산 북항재개발은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산 북항을 포함해서 인천항, 광양항, 여수항, 목포항 등 14개의 항만이 재개발대상 항만으로 계획되어 있다. 부산 북항재개발의 내용, 사업방식, 진행과정 등은 다른 지역의 항만재개발에 준거틀이 될 것이다. 부산 북항재개발의 마스터플랜은 공론조사라는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2007년 7월 확정되었다. 2011년 8월 GS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년 2월 부산항만공사(BPA)는 민간사업자의 이해가 많이 반영된 안을 계획변경안으로 발표해서 부산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부산 시민사회는 계획변경안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면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의 구성을 요청했다. 2012년 6월 부산항만공사는 시민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했다. 지난 1년간 라운드테이블은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계획변경안을 논의했지만, 아쉽게도 2013년 4월 부산항만공사는 라운드테이블과 최종합의 없이 해양수산부에 계획변경안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현재 부산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의 형성과정을 다룬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상업형 재개발이 아닌 친수형 재개발로 결정된 과정을 정리한다. 둘째,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이 나오게 된 과정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상부시설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의 퇴행성,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발표한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의 문제점을 밝힌다. 셋째, 북항재개발 라운드테이블의 활동을 고찰한다.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 성과의 내용과 한계의 원인을 정리한다. 넷째, 부산 북항재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development of north port in Busan is the first case of seaport redevelopment in South Korea. At present, there are 14 seaports in South Korea where the redevelopment planning process is going on. The contents, method, and process in the redevelopment of north port of Busan will be a very important framework in the other seaport redevelopments. The master plan of the redevelopment of north port of Busan was established in July, 2007. GS Construction(ltd) Consortium was selected as the priority bargaining partner in August 2011. The Busan civil society was shocked when Busan Port Authority (BPA) announced the change of the master plan in February, 2012, because the purpose of this change was to follow the interest of GS Construction(ltd) Consortium. Criticizing the change of the master plan, the Busan civil society asked BPA to establish a roundtable to discuss the master plan change. BPA accepted the roundtable in June 2012.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it deals with the making process of the present and original master plan of the redevelopment of north port of Busan. Second, it criticizes the background and nature of the change of the master plan which was announced by BPA in February 2012. Third, suggesting a concept of restricted achievement,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the discussions between BPA and the roundtable. Finally, this paper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redevelopment of north port of Busa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의 형성과정: 사회적 합의와 친수공간
• Ⅲ. 북항재개발 변경안에 대한 비판
• Ⅳ. 북항재개발 라운드테이블의 활동: 성과와 한계
• Ⅴ. 북항재개발을 위한 제안
• Ⅵ.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일성,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정치학 - 탐욕과 불의의 도시개발" 지역사회학회 13 (13): 47-83, 2012

2 부산 북항재개발 라운드테이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드리는 <북항재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의견서" 2013

3 홍성태, "토건국가를 개혁하라" 한울 2011

4 서정일, "정기용 건축 작품집: 1986년부터 2010년까지" 현실문화연구(현문서가) 2011

5 정기용, "사람 건축 도시" 현실문화 2008

6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북항재개발은 개발업자가 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7 국토해양부, "북항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2008

8 김흥관, "북항재개발사업 민자유치활성화 촉진 전략" 2010

9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2차 토론회" 2010

10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1차 토론회" 2009

11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북항재개발, 수익성인가 공공성인가?"

12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선정을 위한 공론조사" 2007

13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2008

14 국토해양부,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5 국토해양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변경)수립"

16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내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자 공모지침서"

17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내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자 공모지침서"

18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19 국토해양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실시계획(변경)승인서"

20 윤일성, "부산시 대규모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접근 ―토건주의적 성장연합의 개혁을 위하여"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2) : 205-239, 2012

21 신영철, "민간투자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부산 YWCA 2012

22 성익제,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발전방안" 부산항만공사 2010

23 김흥관, "도심 복합용도 활성화 방안" 2009

24 김경민, "도시개발, 길을 잃다" 시공사 2011

25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북항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연설문"

26 신영철, "공공건설사업 제도개선 연구" 민주정책연구원 2012

27 이흥권, "공공갈등 조정기제로서 ｢협력적 계획｣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5-25, 2010

28 이흥권, "「협력적 계획」의 관점에서 본 부산 북항 재개발 갈등 사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