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의 노동정책 = 평가와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집권 젓 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을 전체적으로 검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민주화 정부와 크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08년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주요한 정지적 사회적 쟁점으로도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여름의 촛불집회와 가을의 미국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새 정부가 원래 기획했던 정책들을 실행하기 힘든 정지적 상황에 처했던 점을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던 점도 중요하다. 상대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요소를 결여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완성하려는 국가 자본의 전략적 기획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것은 노동개혁의 의제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labour policy of LeeMyungbak government. Most Researchers in Korea have anticipated that the labour policy of new government would be very different from previous governments. But it was not and even it did not attract political and social attention expected. There were two reasons. The first was the political and social climate caused by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June and the economic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Secondly, there was not any new policy agenda left over that Lee govern should fulfil. The neoliberal policy agenda, labour market flexibilisation and exclusion of trade union from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 Lee government has promoted was already done by the previous reformist governments in its essence. Essentially the labour policy of Lee government was a strategic project for the state and capitalist to accomplish the neoliberal labour regime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정치
• 3. 이명박 정부의 노동통재전략 : 연속인가? 단절인가?
• 4. 결론 : 체제 변동과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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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상윤,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운동의 대응: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9) : 2008

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차기정부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전망과 과제(좌담)" (1) : 2008

6 레디앙, "정부, 타결보다 강경대응 선택했나?"

7 이계수,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경찰국가화에 대한 비판과 민주법학의 대응. 21세기의 진보와 진보학술운동의 과제" 2008

8 김태현,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그 문제점" 2008

9 김태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008a

10 김태현, "이명박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노동자의 입장. 이명박 정부 노동규제 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08c

11 김유선,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 전망: 인수위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어디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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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일노동뉴스, "아시아 노사정 대표 서울선언 채택"

16 정영태, "실용주의 불도저 대통령과 한국사회" (2) : 2008

17 조희연,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신 보수정권 시대의 복합적 반신자유주의 정치: 새로운 보수체제의 성격과 대응 실천에 대한 급진민주주의의 시각" 메이데이 (36)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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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동부, "노동 규제개혁 추진 현황"

26 오마이뉴스, "그들의 작전은 노동계 분열" 2008

27 오마이뉴스, "국감 끝나면 국정원 경찰청 정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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