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e Obligations under the Korean and Chinese Constitu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of basic rights means the relationship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Therefore, the fulfillment of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ist important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State obligations are generally divided into the obligation to prohibi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e obligation to realize basic rights,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In order to realiz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tate obligations from a holistic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 in a broad sense. In particular, it tri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s of both countries by comparing state obligations under the Constitutions of Korea and China.
Like Korea,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of China are classified into the obligation to prohibi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the obligation to realize basic rights,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against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third parties. In March 2004,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hina stipulated the state obligation to respect and guarantee human rights in Article 33 paragraph 3. This provision corresponds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the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ovisions using terms such as protection, guarantee, and prohibition of infringement, noting the literary expression of the Chinese Constitution. The Chinese Constitution provides sufficient normative grounds for the guarantee and protection of basic rights. But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hases that embody constitutional ideas. It is expected that these problems can be improved in a better direction by referring to Korean institutions related to constitutional state oblig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상 기본권관계는 개인과 국가 간의 권리의무관계이다.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무의 이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자에 따라 견해가 나뉘기는 하지만 헌법상 국가의무는 대체로 기본권침해금지의무(소극적 의무), 기본권실현의무(적극적 의무), 기본권보호의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의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의 헌법상 국가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 헌법상 국가의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헌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의무를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실현하는 급부의무,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호의무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제33조 제3항에서 국가의 인권존중과 보장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2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국가의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국 헌법의 문리적 표현에 주목하여 보호, 보장, 침해금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조문들을 분석하였다. 중국 헌법에서는 기본권 보장 및 보호를 위한 규범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러한 헌법이념을 구체화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가의무 관련 한국의 헌법 규정들을 참고한다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7-58, 2010

2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23-140, 2007

3 정혜영, "방어권과 기본권보호의무: 보호의무사안의 방어권적 재구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7 (7): 133-164, 2014

4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한국법학원 (115) : 68-105, 2010

5 허완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헌법재판소 25 : 1-59, 2014

6 이민열,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재판연구원 7 (7): 247-304, 2020

7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보장의무·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85-112, 2011

8 김현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법학연구소 23 (23): 65-105, 2020

9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10 彼得, "载陈新民《宪法基本权利之基本理论》(上册)" 台湾三民书局 1981

11 邓炜辉, "论社会权的国家保护义务：起源、 体系结构及类型化" 2015

12 洪燕娜, "论我国环保法庭的困境及其化解路径" 东华理工大学 2018

13 崔寒玉, "论我国宪法中的国家义务理论渊源及其本位" 2016

14 徐 钢, "论宪法上国家义务的序列与范围——以劳动权为例的规范分析" 2009

15 杜承铭, "论基本权利之国家义务：理论基础、 结构形式与中国实践" 2011

16 陈 醇, "论国家的义务" 2002

17 龚向和, "论国家对基本权利的保护义务" 2009

18 斯蒂芬·霍尔姆斯, "权利的成本——为什么自由依赖于税" 北京大学出版社 2004

19 洛克, "政府论(下)" 商务印书馆 1985

20 格尔·范·德·唐(Tang, G. Van der), "成文宪法的比较研究" 华夏出版社 1987

21 奥拓, "德国行政法" 商务印书馆 2002

22 韩大元, "宪法文本中“人权条款”的规范分析" 法学家 2004

23 卡尔, "宪法学说" 上海人民出版社 2005

24 来昂, "宪法学教程" 辽海出版社, 春风文艺出版社 1999

25 韩大元, "宪法学专题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26 陈 征, "基本权利的国家保护义务功能" 2008

27 郑旭文, "基本权利的国家保护义务" 2012

28 龚向和, "基本权利的国家义务体系" 2010

29 张 翔, "基本权利的受益权功能与国家的给付义务" 2006

30 张 翔, "基本权利的双重性质" 2005

31 徐海静, "国家环境治理任务的证成与变迁" 2017

32 韩 敬, "国家保护义务视域中环境权之宪法保障" 2018

33 高鹏程, "国家义务析论" 2014

34 龚向和, "国家义务是公民权利的根本保障" 2010

35 刘风景, "国家“尊重”人权的语义及辐射" 2009

36 刘瑞华, "司法权的基本特征" 2003

37 林明昕, "公法学的开拓线" 元照出版社 2006

38 袁 立, "公民基本权利野视下国家义务的边界" 2011

39 "亨利·范·马尔赛文（Maarseveen，H.Van）"

40 张恒山, "义务先定论" 山东人民出版社 1999

41 李晓兵, "“人权入宪”之后我国人权保障的实践及其发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