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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의 선출과정과 국회의 정치적 위상 = Election of the Speaker and Political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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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3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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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to explore the improvement way for the political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assified the electoral types of the Speaker in according to the ‘autonomy’ of candidate selection for the Speaker in each political party and the ‘partisanship’ of each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And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and presented the alternative ways for the heightening of political status of the Speaker and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earch result,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was the type, which has low autonomy of candidate selection for the Speaker and high partisanship of each assemblyman in the election of the Speaker. Realistically, candidate selection for the Speaker in each political party was proceeded by the top-down method in according to an official decision of the Present or party leader. And also, the election of the Speaker was processed by en bloc voting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party leadership, in spite of lawful guarantee for fee voting. In conclusion, a series of electoral processes of the Speaker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affected the decline of independency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low position of the Speaker in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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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to explore the improvement way for the political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to explore the improvement way for the political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assified the electoral types of the Speaker in according to the ‘autonomy’ of candidate selection for the Speaker in each political party and the ‘partisanship’ of each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And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and presented the alternative ways for the heightening of political status of the Speaker and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earch result,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Speaker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was the type, which has low autonomy of candidate selection for the Speaker and high partisanship of each assemblyman in the election of the Speaker. Realistically, candidate selection for the Speaker in each political party was proceeded by the top-down method in according to an official decision of the Present or party leader. And also, the election of the Speaker was processed by en bloc voting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party leadership, in spite of lawful guarantee for fee voting. In conclusion, a series of electoral processes of the Speaker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affected the decline of independency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low position of the Speaker in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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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장 선출과정을 살펴보고, 국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당의 의장후보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 국회의 의장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국회의원의 ‘당파성’을 중심으로 국회의장 선출과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국회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회의장 선출과정은 대부분 정당별 의장후보 선정과정의 자율성은 낮고, 의장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의 당파성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당별 의장후보 선정은 정치지도자의 내정에 따른 하향식 후보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의장선거 역시 외형상 자유투표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의한 일괄투표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회의장 선출과정은 국회의장 자신은 물론 국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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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장 선출과정을 살펴보고, 국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당의 의장후보 선정과정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장 선출과정을 살펴보고, 국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당의 의장후보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 국회의 의장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국회의원의 ‘당파성’을 중심으로 국회의장 선출과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국회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회의장 선출과정은 대부분 정당별 의장후보 선정과정의 자율성은 낮고, 의장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의 당파성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당별 의장후보 선정은 정치지도자의 내정에 따른 하향식 후보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의장선거 역시 외형상 자유투표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의한 일괄투표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회의장 선출과정은 국회의장 자신은 물론 국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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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찬욱, "한국 의회정치의 특성" 1 : 1995

      2 김영래, "한국 의회정치의 반성과 개혁과제,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한울아카데미 2004

      3 장성훈, "한국 분점정부의 운영과 결과: 의회운영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3 (3): 2004

      4 정재규, "한국 국회의장의 리더십 역할에 관한 연구" 11 (11): 1973

      5 이윤정,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동아시아연구원 2003

      6 이동윤,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7 (7): 2008

      7 김유남, "의회정치론: 비교의회연구" 삼영사 2000

      8 "오세응 전(前) 국회부의장 (면담일: 2008/08/21)."

      9 신명순, "비교정치(개정판)" 박영사 2006

      10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1 박찬욱, "한국 의회정치의 특성" 1 : 1995

      2 김영래, "한국 의회정치의 반성과 개혁과제,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한울아카데미 2004

      3 장성훈, "한국 분점정부의 운영과 결과: 의회운영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3 (3): 2004

      4 정재규, "한국 국회의장의 리더십 역할에 관한 연구" 11 (11): 1973

      5 이윤정,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동아시아연구원 2003

      6 이동윤,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7 (7): 2008

      7 김유남, "의회정치론: 비교의회연구" 삼영사 2000

      8 "오세응 전(前) 국회부의장 (면담일: 2008/08/21)."

      9 신명순, "비교정치(개정판)" 박영사 2006

      10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11 최용환,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 연설문에 나타난 의정목표의 변화 연구: 취임 후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중심으로" 13 (13): 2007

      12 윤영오, "국회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향" 2 (2): 1996

      13 서준원, "국회의장의 정치적 역할: 제1, 2, 3공화국을 중심으로" (4) : 1997

      14 신명순, "국회의장의 선출방법과 중립성에 관한 연구" 6 (6): 2000

      15 이현우, "국회의장의 리더십: 제11-14대 국회공전과 의장의 역할,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16 박승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재결정" 11 : 2000

      17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00

      18 이현우, "국회발전과 국회의장의 역할" 8 (8): 2002

      19 박찬욱, "국회 조직과 구성: 정책역량이 있는 균형의회의 모색,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동아시아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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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이현우,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 구조적 문제와 운영적 문제" 12 (12): 2006

      41 전용주, "17대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변화: 대통령의 대(對)국회·대(對)여당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12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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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05 학술지등록 한글명 : 의정연구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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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94 1.256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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