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에 도입되고 199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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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73-20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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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에 도입되고 199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에 도입되고 199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Auerbach and Kottlikoff(1987) 계열의 확정적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경제 및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본다. 분석결과 기준 시나리오하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3년경이 되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율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고에서는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시 이 중 일부를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both the birth rate and the death rate become lower, the share of the old in the population is getting larger. As a result,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questioned. In this paper, we use a deterministic overlapping generatio...
As both the birth rate and the death rate become lower, the share of the old in the population is getting larger. As a result,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questioned. In this paper, we use a deterministic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apid aging process on the economy and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ccording the analysis, the reserve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is exhausted in the year 2063 in the baseline scenario. To keep the replacement rate at the current level, the premium rate should be raised up to more than 30%. Such a high premium rate is not acceptable. As a alternative to this, we consider the policy of supporting all or a part of the deficit of reserve fund using the government tax revenue. We also analyze the effect of the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the premium and the benefit on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he pension variables. We find that the support of the deficit of reserve fund by consumption tax revenue enhances the welfare by around 6% while the strengthening the linkage enhances the welfare by around 0.5%.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영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의 모색" 7 (7): 5-37, 2005
2 전영준,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후생분석" 52 (52): 221-266, 2004
3 전영준, "인구구조의 변동과 국민연금-세대별 후생분석을 중심으로" 110-153, 1997
4 전영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1998
5 홍기석, "국민연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기획단, 초고"
6 최병호, "공적 연금제도의 순한계보험료율에 관한 연구" 14 (14): 255-276, 1999
7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N.Y."
8 Fullerton, D.,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9 Auerbach, A.J., "The economics of aging populations: the case of four OECD countries" 12 : 97-130, 1989
10 Altig, D., "Simulating fundamental tax reform in the US" 91 : 574-59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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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iles, D., "Modelling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on the Economy" 109 : 1-37, 1999
12 Rasmussen, T, "Modeling Overlapping Generations in a Complementarity Format" 28 (28): 1383-1409, 2004
13 Kotlikoff, L.J., "Mitigating America's demographic dillemma by pre-funding social security" 2006
14 Acemoglu, D.,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 Growth. mimeo"
15 Auerbach, A.J.,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6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Washington D.C."
17 Imrohoroglu, A., "A life cycle analysis of social security" 6 : 83-114, 1995
18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19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20 통계청, "2006 가계자산보고서" 통계청 2007
21 통계청, "2001년 생명표 작성결과"
원/달러 사장에서 필터거래규칙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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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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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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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