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관한 한-중 통상 분쟁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Pos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China Trade Disputes on the Utilization of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33935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Chinese Nagoya Protocol implementing regulation(draft), when users access to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they need to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from IPLC subject to the Chinese domestic laws. And China amended patent law and regulated disclosure requirements. Therefore, if users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IC and MAT, China can restrict import and export or withdraw patents.
      Besides, Chinese SPS measures and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product that uses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can be a new non-tariff barrier. Luckily, any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happens until now, however, as Chinese regulatio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comes into effect, then the both countries will face on the problems. Hence, it is highly time to search countermeasu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refore, this paper, first of all, describes the rules of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hinese domestic law. Next it shows pos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China trade disputes when we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ermission subject to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And also it analyzes whether complies with TRIPS when patents are withdrew because users did not disclose origin or source.
      번역하기

      According to Chinese Nagoya Protocol implementing regulation(draft), when users access to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they need to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from IPLC subject to the Chinese domestic laws. And China...

      According to Chinese Nagoya Protocol implementing regulation(draft), when users access to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they need to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from IPLC subject to the Chinese domestic laws. And China amended patent law and regulated disclosure requirements. Therefore, if users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IC and MAT, China can restrict import and export or withdraw patents.
      Besides, Chinese SPS measures and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product that uses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can be a new non-tariff barrier. Luckily, any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happens until now, however, as Chinese regulatio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comes into effect, then the both countries will face on the problems. Hence, it is highly time to search countermeasu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refore, this paper, first of all, describes the rules of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Chinese domestic law. Next it shows pos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China trade disputes when we use the Chinese traditional knowledge without permission subject to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And also it analyzes whether complies with TRIPS when patents are withdrew because users did not disclose origin or sourc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안)을 제정하여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시, 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IPLC로부터 PIC을 받고 MA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특허의 경우 그 출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례(안)」을 근거로 PIC과 MAT 없이 자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근거로 특허를 거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에 대해 SPS조치와 기술규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한, 중 양국 간에 전통지식 이용과 관련하여 통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향후 중국이 관련 국내법을 엄격히 집행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예측하는바, 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국내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위를 알아보고 그 보호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할 때 중국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분쟁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 시, 출처를 공개하지 하지 않아 특허가 철회될 경우 TRIPS협정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안)을 제정하여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시, 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IPLC로부터 PIC을 받고 MA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안)을 제정하여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시, 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IPLC로부터 PIC을 받고 MA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명한 특허의 경우 그 출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례(안)」을 근거로 PIC과 MAT 없이 자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을 근거로 특허를 거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에 대해 SPS조치와 기술규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한, 중 양국 간에 전통지식 이용과 관련하여 통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향후 중국이 관련 국내법을 엄격히 집행할 경우 분쟁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예측하는바, 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 국내법상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개념과 범위를 알아보고 그 보호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지식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할 때 중국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분쟁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 시, 출처를 공개하지 하지 않아 특허가 철회될 경우 TRIPS협정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예리, "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협정 합치성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2 유예리,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관한 일고찰 - 수출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 (14): 41-66, 2016

      3 윤여강, "유전자원의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665-690, 2012

      4 이세진, "유전자원 출처공개 특허요건화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6

      5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법학연구소 19 (19): 461-482, 2014

      6 박노형,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4

      7 김은미, "생물다양성 특허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비교분석" 한국무역연구원 10 (10): 321-340, 2014

      8 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 통상환경"

      9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3 (13): 585-640, 2011

      10 최원목,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2013

      1 류예리, "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협정 합치성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2 유예리, "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관한 일고찰 - 수출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 (14): 41-66, 2016

      3 윤여강, "유전자원의 출처표시의 특허 요건화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665-690, 2012

      4 이세진, "유전자원 출처공개 특허요건화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6

      5 최원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법학연구소 19 (19): 461-482, 2014

      6 박노형,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4

      7 김은미, "생물다양성 특허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비교분석" 한국무역연구원 10 (10): 321-340, 2014

      8 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 통상환경"

      9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3 (13): 585-640, 2011

      10 최원목,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2013

      11 손지영, "나고야의정서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및 대응방안-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한 분쟁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2 (12): 145-171, 2014

      12 이암허브, "나고야의정서 대비 농식품분야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6

      13 薛达元, "遗传资源相关传统知识获取与惠益分享制度研究" 中国环境科学出版社 2012

      14 Appellate Body, "United State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2012

      15 Appellate Body, "United States-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COOL) Requirements" 2012

      16 WIPO IGC, "Traditional Knowledge-Operational Terms and Definitions"

      17 Xuedayuan, "The Categories and Benefit-sharing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Biodiversity" 2 (2): 2011

      18 Neil R. Crouch, "South Africa’s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current realities, future complications, and a proposed alternative" 104 : 2008

      19 Halina Ward, "Resource national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primer and key issues" iiED

      20 "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

      21 "Panel Reports, China-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Various Raw Materials" 2011

      22 "Panel Reports, China-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Rare Earths, Tungsten and Molybdenum" 2012

      23 DAVID R. HANSEN,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RADE BARRIERS AND THE PUBLIC DOMAIN" 2011

      24 "No. 10 of 2004: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5 Appellate Body,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2000

      26 Appellate Body, "European Communities-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2002

      27 Appellate Body,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2001

      28 Natural Justice, "Dirty Business for Clean Skin: Nestle’s Rooibos Robbery in South Africa"

      29 David Vivas-Eugui, "Briding the Gap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in WIP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ternational Ce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30 IUCN,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