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거래비용 이론의 적용을 통해 =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ransaction cost on Local Government’s Publicly Funded Pre-school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도한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 이론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보육서비스에 적용하여 보육시장의 특성으로 시장의 경쟁도, 보육서비스의 특성으로 측정가능성 및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보육시장의 거래비용적 특성들이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시장의 특성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시장 경쟁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거래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특성인 측정가능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방정부일수록 거래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보육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가 거래비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ransaction cost determinants on providing publicly funded preschool in South Korea. Using child care panel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provision of publicly funded preschool.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market competition, the lower the transaction cost, so local governments provide preschool programs by contracting with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this article finds that local governments are likely to contract with the private sector instead of directly providing public preschool because the more measurable and monitorable preschool programs are, the lower the transaction cos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terminants of transaction cost may have implications for providing publicly funded preschool of the loc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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