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 Payment Reform for Better Value and Medical Innov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높은 건강수명 수준을 달성했지만 주관적 건강인지율 지표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국민의 입장에서 더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한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의 진료비 할인 제도에서 예방과 질병관리 중심의 연속적 건강보장체계로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가치사슬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개입 기전이다. `공급자 주도의 행위별수가제`를 `환자 참여의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는 개혁의 추진은 국민의 가치 향상과 의료제공에서 혁신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지불 개혁의 방향은 점증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는 접근의 실행이다. 단기적으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성과지불방식을 활용한 질(quality) 기반 지불방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의 결과(outcome) 평가를 중심으로 관련된 의료 과정을 정액 수가로 묶어서 보상하는 통합지불방식과 개인 단위로 건강관리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하는 인구 기반 지불방식이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