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 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한 쟁점 = The Proper Ro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아직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이 미비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민간의료보험의 선별 가입으로 인한 문제,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의료보험 보험금 지출액 감소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이다. 국민 건강보험 정책이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되어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역할 설정을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상품 개발 강화와 가입 개방 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금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의료 관점의 관리·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