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mens rea)는 형사 사건의 중요한 법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일부나마 메우고자 한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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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nglish
KCI등재
학술저널
419-43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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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mens rea)는 형사 사건의 중요한 법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일부나마 메우고자 한다. 범...
범의(mens rea)는 형사 사건의 중요한 법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일부나마 메우고자 한다. 범죄 행위를 수행하던 시점의 범죄자의 심리 상태는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 피해를 야기할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냥꾼의 심리 상태와 살인자의 심리 상태는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이 심리 상태의 차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사전적 확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법원은 가해자의 범의를 고려하여, 형사적 억제를 살인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 범의와 더불어, 형사적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과 형사 책임 조각 사유(criminal excuse)에 대해서도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mens rea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crime, little economic analysis has been done on this topic. This paper aims to fill this gap. The mental states of criminal offenders contain information on the probability of their actions causing harm....
Although mens rea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crime, little economic analysis has been done on this topic. This paper aims to fill this gap. The mental states of criminal offenders contain information on the probability of their actions causing harm. For example, the mental state of a murderer,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a hunter, contains information on the ex-ante probability of causing a fatal injury. By considering the mens rea of the offenders, the court can limit the deterrence to murderers. In addition to mens rea, the economic reasoning behind strict liability and criminal excuses are studi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Simons, Kenneth, "The thinking Mental States" 72 : 463-554, 1992
2 Finkelstein, Claire, "The Inefficiency of Mens Rea" 88 : 95-920, 2000
3 Parker, Jeffrey, "The Economics of Mens Rea" 79 : 741-812, 1993
4 Posner, Richard,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Little, Brown 1986
5 Hamdani, Assaf, "Mens Rea and Cost of Ignorance" 79 : 415-457, 2007
6 Posner, Richard, "An Economic Theory of the Criminal Law" 85 : 1193-1231, 1985
7 Landes, Williams, "An Economic Theory of Intentional Torts" 1 : 127-154, 1981
8 Candeub, Adam, "An Economic Theory of Criminal Excuse" 50 : 87-137, 2009
1 Simons, Kenneth, "The thinking Mental States" 72 : 463-554, 1992
2 Finkelstein, Claire, "The Inefficiency of Mens Rea" 88 : 95-920, 2000
3 Parker, Jeffrey, "The Economics of Mens Rea" 79 : 741-812, 1993
4 Posner, Richard,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Little, Brown 1986
5 Hamdani, Assaf, "Mens Rea and Cost of Ignorance" 79 : 415-457, 2007
6 Posner, Richard, "An Economic Theory of the Criminal Law" 85 : 1193-1231, 1985
7 Landes, Williams, "An Economic Theory of Intentional Torts" 1 : 127-154, 1981
8 Candeub, Adam, "An Economic Theory of Criminal Excuse" 50 : 87-137, 2009
상장기업 임원 보수 결정요인 및 특성에 대한 연구: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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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