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IMF시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공부분의 개혁과 더불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급속하게 팽창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실증적인 사례와 주민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방향과 주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동민의 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과 시행초기부터 도입한 6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성동구의 ‘동민의 집’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년 간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이론부분의 탐색적 연구와 사례중심의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 부분의 연구는 주로 선행연구와 단행본을 비롯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실증적인 부분은 ‘성동구 동민의 집’에서 생산되는 각종 월간지, 계간지, 홍보물, 그리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성동구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은 20개 ‘동민의 집’에 398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위원회는 ‘동민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을 위한 자치활동을 강화 할 수 있는 사항,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반 동민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능전환 사업으로는 동사무소의 존치 사무와 이관 사무 재조정 591건, 담당공무원은 기존보다 56명이 줄어든 166명, 제도정비는 16건, 기능전환 필수시설은 민원실, 탁아방, 인터넷 교실, 다목적 방, 다용도 방의 5종류로 시작하였으나 문화사랑방과 주민사랑방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2002년 7월 현재 성동구 20개 ‘동민의 집’에서 생활체육 분야는 11개, 레크레이션 분야는 12개, 취미생활 분야는 17개, 교양분야는 15개, 주민 복지 및 편익분야는 10개, 지역진흥 분야는 4개 등 전체 6개 분야에 263교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분야별 선호도는 생활체육 분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취미활동 분야, 지역복지와 편익 분야, 교양 분야, 레크레이션 분야, 지역진흥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진흥 분야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 선호도는 생활체육 분야에 단전호흡, 레크레이션 분야는 가요 프로그램, 취미활동 분야는 서예 프로그램, 교양분야는 컴퓨터와 인터넷 프로그램, 주민복지와 편익분야는 무료침술과 농산물 직거래 프로그램, 지역의 진흥분야에는 재활용 수집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역할상이 정립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방정부를 획일적으로 통제함으로서 주민 자치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 지역의 각종 직능단체들과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다. 셋째, 성동구에서는 지역주민을 리더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의 대표성, 적극적인 활동의지, 책임성, 전문성 등의 인선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행되는 관보나 인쇄물을 통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소극적인 홍보가 전부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주민차지센터는 정부의 조직과 지역 민간단체의 조직들과 상호협력하고 공조하는 관민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켜야 하며, 참가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므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운영위원의 비율을 현행 30%수준에서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성동구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에 임함으로서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의 전국적인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