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 Roles of Schools and the Government for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교육 위기현상에 대한 다원주의적 분석을 통해 위기의 실체를 밝히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교육 관련 이해집단들 가운데, 정부와 학교의 역할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교육의 위기는 비단 학교교육의 붕괴 혹은 학교의 위기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늘날 공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공교육 위기를 마치 학교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만 국한하여 보고 있고, 그 치유 방안 역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교육 문제는 교육관련 이해집단들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기업, 정부들이 교육의 목적과 그것의 추진 메카니즘에 대한 이념적 정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문제는 이들 집단들이 서로 공교육 실패의 귀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심각성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이들 집단들 가운데에서 그동안 정부는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학교는 그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으로서 교육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의 괴리가 고질적인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공교육 위기론의 직접적인 당해 영역들이었다. 여기서는 이 두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의 성격, 역할,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