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민간과 공공 사회복지사간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 :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erspective Difference between the Private - Focusing on Seongnam's Cases -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 추진 및 검토를 수행하는 구성체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기능은 협치(governance), 연계network), 통합적 서비스(integrative service)기능이다. 특히 협치 기능은 지역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과 심의를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 또는 군수 에게 건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민과 관의 공동참여, 공동협력, 공동의사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에 대해 민간과 공공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들 간의 차이는 있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성남시에 근무하는 민간 및 공공 사회복지사 21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98부(민간 98부, 공공 1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민간과 공공 사회복지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민간과 공무원) 참여활동은 모두 중간이상에 정도 나타났으며, 민간의 경우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고 반면에 공무원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는 설문문항은 기여도 , 참여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구성원(민간과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구성원 모두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간의 신뢰도는 관계성, 정보 공유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자인 민간과 공무원의 서로 신뢰하고 있으며 대체로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나 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에 대한 구성(민간과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모두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고 참여자의 전문성, 구성 적절성, 책임성, 예산의 충분성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공무원의 각각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설문문항(전문성)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는 설문문항(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협의체의 규모와 재원조달 경로에 대하여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네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 구성(민간과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중간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과 공무원의 인식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회의 참여도, 전문가 자발적 참여, 협의체 주관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의체 활동에 있어 정기적 회의에 대하여는 참여의 정도가 높은 반면, 전문가의 참여나 비정기적 회의나 모임에 대해서는 정기적 회의에 비해 낮은 참여의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호 협력에 대해 구성(민간과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민간과 공무원은 중간 이상의 평균을 보이고 있고, 민간과 공무원의 파트너십, 상호 협력성, 복지자원 네트워크, 공동사업을 수행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의사결정에 대해 구성 (민간과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모든 설문문항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중간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이 공무원 의견수렴, 공무원이 민간 의견수렴, 협의체 의사결정에서 공무원이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협의체 의사결정에서 민간이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거버넌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분명한 역할 분담과 운영의지를 가지면 민간 사회복지사와 공무원간의 복지 거버넌스는 활성화 될 것이다.
공무원은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직원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하여 중앙정부로 부터 일방적으로 시달 받아 시행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정책의 정책담당자라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복지 거버번스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따라서 거버넌스 활성화에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세력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분명한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운영을 한다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복지 거버넌스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과 공무원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작용을 하며 정보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를 하면 보다 나은 복지 거버넌스는 활성화 될 것이다.
네트워크 활동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민간과 공무원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상호 연계 및 정책과정에서 민간과 공공 간의 신뢰를 통한 대화를 통해 사업이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다하여 민·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해야 하고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자들에게 유지적인 협력체계 마련을 위하여 연수, 세미나, 정기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복지 거버넌스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로 부터 자원 확보이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면 복지 거버넌스는 활성화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간의 예산 편성을 함께 이루어지면 자생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운영에 활력의 전제 조건이며 재원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문제와 다양한 사업추진에 연구, 협력, 발굴 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무국과 같은 안정된 운영체계를 유지하면 복지 거버넌스 운영을 보다 능률적으로 이끌게 된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분야별 근무능력, 전공 등을 고려해서 참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전문 지식이나 정보 습득 위하여 정기적인 역량 강화교육, 민관 네트워크 대회 참석,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 의사 결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을 하면 복지 거버넌스는 활성화 될 것이다.
의견수렴은 민간과 공무원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복지 주체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민간과 공무원간 협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민간과 공무원간의 다양한 공동 의사결정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인 복지 거버넌스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확보와 민간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관계를 조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 구성체를 만들어 상호 교류를 하여 공감대를 형성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의 잠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계획수립과 민 ㆍ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홍보ㆍ교육을 체계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지역사회복지의 의미와 특성 ..............................7
• 1. 지역사회복지의 의미 .............................................7
• 2.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10
•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념과 의의.............................11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과 법적근거...............13
•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과 기능...................15
•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체계.............................18 제3절 거버넌스 .......... ............................................23
• 1. 거버넌스의 개념 ..................................................23
• 2.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구성요소................................27 3.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32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6
• 제3장 성남시 민·관 복지 거버넌스의 현황과 운영 실태 ...43
• 제1절 성남시 민·관 복지 거버넌스 ..............................43
• 1. 성남시 일반 현황................................................43
• 2. 성남시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태 .....................50
• 3. 성남시 복지 거버넌스 자치법규 ...............................56 제2절 성남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 실태....57
• 1. 추진배경........................................................ 57
• 2. 조직 및 운영.....................................................58
• 3. 주요사업..........................................................63
• 제4장 연구 설계 .....................................................66
•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 ..............................................66
• 제2절 조사방 ..................................................... .68
• 1. 조사대상 .......................................................68
• 2. 설문지 구성과 타당성·신뢰성 검증 ....................69 3. 자료 분석방법 .....................................................72
• 제5장 분석결과 .......................................................74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74
• 제2절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거버넌스 인식 차이..............76 제3절 민·관의 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84
• 제4절 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정도 ...................85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87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정도 .........89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에 대한 인식정도 .........91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거버넌스 형태적 요인에 대한 인식
• 정도 .................................................................93
• 제6장 결론 .......................................................96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96
• 제2절 연구의 제언 및 한계 .......................................99
• 참고문헌 ........................................................103
• 설문지.............................................................108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