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黨의 憲法上 地位 및 機能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야당을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로 보고 야당의 헌법상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법적 야당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야당의 지위 및 기능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제의 제고를 통해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야당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야당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도처에서 야당의 권리 및 기능, 지위 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복수정당제의 보장은 야당의 헌법적 지위를 도출할 수 있다.
야당은 여당에 대응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야당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통제하는 한편 정치적 혹은 정책적 대안을 형성해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말한다.
야당은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선거결과에 따른 가변적인 주체이며 야당은 야당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내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을 말하며,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을 말한다.
본 연구문 제2장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헌법이론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야당의 헌법이론적 기초는 민주주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 및 소수자보호, 가치상대성 보장이 핵심인 다원적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정기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정당일반론과 야당의 개념과 형태,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회주의의 본거지인 영국에서 야당의 기원 및 발달 과정,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야당의 존재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판과 통제, 대안형성, 피선거권 해당자 추천 및 양성 등 야당의 헌법상 핵심 기능에 대해 서술했다. 또 사회변화에 따라 야당에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헌정사에서 야당의 발달사를 살펴보면서, 야당이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헌법과 정당법, 국회법 등 현행법제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권리(통제기능, 소수자보호, 대안제시 보장 등)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떤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지 연구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to be consider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tic opposition to the Constitution of opposition research on the status and functions of legislative opposi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functions through the activation of seeking solution to the crisis.
Thus, the position of the opposition and does not guarante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crease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rough several proposed solutions.
Our Constitution explicitly in opposition put the opposition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not guaranteed positions.
However, elsewhere in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s of the opposition function, status, and can derive.
More directly guaranteed in our Constitution, in Article 8 of the multiple party system constitutionally guaranteed status of the opposition can be drawn.
Corresponding to the relative concept of opposition and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regime to acquire and control the other hand, criticized the political and policy options to form a government in order to win the next election just trying to say.
The principal opposition party, rather than a fixed 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lection by the opposition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the opposition does not itself.
Under Cabinet members do not participate in cabinet system refers to a political party, not a presidential system under party president says emission.
Chapter 2 of this study door theoretical basis for the constitution of such opposition was investigate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opposition and the majority of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the core values ​​of pluralistic democracy guarantees relativit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need for regular change of government and is based on the possibility.
Chapter 3 describes the concept of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and form generalizations, legal status, and looked about.
This study is looked at the opposition parliamentary form of existence, of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pposition to the origin and development process.
Criticism and control, alternative forms, eligibility and training, such as those who might be in opposition for a description of the key features was constitutional.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pposition to the new demands of social change also looked at the challenges.
Chapter 4 of the History of the opposition while watching our constitutional history, function and role of the opposition does not work properly, what is causing the problem and evaluated.
Chapters 5 and 6 political parties law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Act of parliament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current law on the rights of first (control function, minority protection, ensuring alternatives, etc.) to look at, through which the some features do not work properly It was suggested that a possible solution to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야당의 헌법이론적 기초 = 8
• 제1절 서 = 8
• 제2절 민주주의 원리 = 9
• 제3절 다수결의 원리 및 소수자 보호 = 10
• 제4절 다원적 민주주의와 야당 = 12
• 제5절 정기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필요성 = 12
• 제6절 권력분립의 원리 = 14
• 제7절 민주주의와 정당 = 16
• 1. 정당의 자유 = 17
•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17
• (1) 대외적 자유 = 17
• (2) 대내적 자유 = 18
• (3)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 20
• 2. 여당과 야당의 평등 대우(=정당의 기회균등) = 21
• 제8절 소결 = 22
• 제3장 야당의 법적논의 = 23
• 제1절 야당의 개념과 형태 = 23
• 1. 야당의 개념과 의의 = 23
• 2. 야당의 형태 = 26
• 1) 야당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 26
• (1) 야당의 역사적 발전 = 27
• (2) 주요국가별 야당의 존재형태 = 30
• ① 영국 = 30
• ② 독일 = 33
• ③ 프랑스 = 35
• ④ 미국 = 36
• 제2절 야당의 법적성격 = 37
• 1. 정당의 법적성격에 대한 학설 = 38
• 2. 우리나라의 정당법제 = 42
• 3. 결론 = 46
• 제3절 야당의 기능과 과제 = 47
• 1. 야당의 기능 = 47
• 1) 비판기능 = 48
• 2) 통제기능 = 49
• 3) 대안형성기능 = 50
• 4) 피선거권 해당자(=선출직 후보자) 추천 및 양성 기능 = 54
• 2. 사회변화에 따라 야당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 및 과제 = 56
•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야당의 발전과 법적지위 = 56
• 제1절 해방이후 미군정시기의 정당 = 58
• 제2절 제1공화국시기의 정당 = 61
• 제3절 제2공화국시기의 정당 = 64
• 제4절 제3공화국시기의 정당 = 66
• 제5절 유신체제하에서의 정당 = 69
• 제6절 전두환정부 시기의 정당 = 73
• 제7절 1987년 헌정체제 이후의 정당 = 75
• 1. 노태우정부 시기의 정당 = 76
• 2. 김영삼정부 시기의 정당 = 77
• 3. 김대중정부 시기의 정당 = 79
• 4. 노무현정부 시기의 정당 = 80
• 5. 이명박정부 이후의 정당 = 83
• 제8절 결론 = 87
• 제5장 야당에 대한 현행법제상의 보장 = 89
• 제1절 야당의 정부 통제기능과 관련된 보장 = 89
• 1. 헌법 제8조 정당조항 = 90
• 2.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한 탄핵발의권(제65조 제2항) = 97
•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발의권(제63조) = 98
• 4. 임시회의소집권(제47조 제1항) = 99
• 5. 국회법에 따른 야당의 권리 = 99
• 1) 야당의 정부통제 기능을 도출할 수 있는 권리 = 99
• ① 교섭단체구성권 = 99
• ② 위원회 개회요구권 = 102
• ③ 전원위원회개회요구권 = 102
• ④ 공청회요구권 = 103
• ⑤ 법률안심사를 위한 청문회요구권 = 104
• ⑥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부의요구권 = 104
• ⑦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발의권 = 104
• ⑧ 대정부질의요구권(긴급현안질문) = 105
• ⑨ 청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권 = 105
• ⑩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권 = 105
• ⑪ 그 밖의 기타 국회 운영관행상 야당의 권리 보호 = 105
• ⑫ 야당의 통제기능의 보장을 위한 소수자 보호 규정 = 107
• 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 = 107
• 7. 정치자금법상의 권리 = 108
• 제2절 야당인 소수자 보호 = 108
• 1. 헌법개정에 대한 저지소수(제130조) = 108
• 2. 권한쟁의의 당사자 = 110
• 3. 헌법소원의 당사자 = 111
• 4. 입법론적으로 추상적 규범통제의 주체 = 111
• 제6장 민주주의 필수요소로서 야당 기능의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112
• 제1절 문제제기 = 112
• 제2절 야당의 지위 및 기능행사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 = 113
• 제3절 헌법상 부여한 기능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제 = 114
• 1. 야당결성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성 = 114
• 2. 야당 특유한 권리 보장 및 확대 = 116
• 3. 원내에서의 야당의 비판, 통제, 대안제시 기능 강화 = 116
• 1) 절대적 소수권의 보장 필요성 = 117
• 2) 절대적 소수권의 구체적 사례 = 117
• 3) 야당의 지위 강화와 상대적 소수권의 재고 = 118
• 4) 야당기능의 새로운 이해 = 119
• 5) 절대적 소수권에 해당하는 야당의 권리 강화 방안 = 120
• 제4절 입법적 과제 = 120
• 제7장 결론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