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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쐐기전략과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 China’s Wedge Strategy toward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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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2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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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miconductors play a critical role in economic growth, scientific innovation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has been regarding China as America’s top strategic competitor and semiconductor as a key are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was committed to forming a semiconductor alliance to serv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Yoon Seok-youl government took office, the focus of Korea’s foreign policy shifted to upgrading the U.S.-Korea alliance and attaching importance to the construction of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As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will greatly reshape China’s economic, technolog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from the outside, how Beijing responds to this has become a matter of concern. As far as the motivation of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is concerned, China’s cognition is mainly based on various logics that can be explained by different branches of IR theories. In the face of the construction of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China’s response with the wedge strategy in the theory of alliance of IR. Unlike the economic and business circles, which regard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as a pure economic alliance, the Chinese political elites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tend to regard it as an alliance aimed at containing China, which is emphasized by the wedge strategy theory, and they at the same time believe that the alliance has its own limits, not only far less stable than the U.S.-Korea military alliance, but also harms Korea’s economic interests and diplomatic autonomy. Therefore, China has responded through both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including domestic substitution, policy declaration, diplomatic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pressure on Korean economy and public opinion, and promotion of Sino-Korean semiconductor cooperation. China’s wedge strategy makes full use of its own advantages, trying to use prealignment, disalignment, and even dealignment and realignment to divide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This strategy has already reached some of its goals, but whether it can succeed remains to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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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iconductors play a critical role in economic growth, scientific innovation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has been regarding China as America’s top strategic competitor and semiconductor as a key area...

      Semiconductors play a critical role in economic growth, scientific innovation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has been regarding China as America’s top strategic competitor and semiconductor as a key are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was committed to forming a semiconductor alliance to serv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Yoon Seok-youl government took office, the focus of Korea’s foreign policy shifted to upgrading the U.S.-Korea alliance and attaching importance to the construction of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As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will greatly reshape China’s economic, technolog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from the outside, how Beijing responds to this has become a matter of concern. As far as the motivation of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is concerned, China’s cognition is mainly based on various logics that can be explained by different branches of IR theories. In the face of the construction of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China’s response with the wedge strategy in the theory of alliance of IR. Unlike the economic and business circles, which regard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as a pure economic alliance, the Chinese political elites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tend to regard it as an alliance aimed at containing China, which is emphasized by the wedge strategy theory, and they at the same time believe that the alliance has its own limits, not only far less stable than the U.S.-Korea military alliance, but also harms Korea’s economic interests and diplomatic autonomy. Therefore, China has responded through both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including domestic substitution, policy declaration, diplomatic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pressure on Korean economy and public opinion, and promotion of Sino-Korean semiconductor cooperation. China’s wedge strategy makes full use of its own advantages, trying to use prealignment, disalignment, and even dealignment and realignment to divide the U.S.-Korea semiconductor alliance. This strategy has already reached some of its goals, but whether it can succeed remains to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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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반도체는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반도체를 중·미 전략 경쟁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동맹국들과 반도체 기술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의 무게 중심이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와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구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추진하는 기술동맹은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안보 환경을 외부에서 재편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고, 국제관계 이론의 다양한 관점은 이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국제관계학의 동맹이론 중 쐐기전략을 바탕으로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구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탐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학계 및 재계가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을 단순한 산업정책의 협조로 보는 것과 달리, 중국의 정치 엘리트와 국제관계학계는 쐐기전략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을 억제하려는 동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들은 이 기술동맹이 한·미 군사동맹만큼 견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패권 이익과 포퓰리즘에 부응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자주성을 훼손하는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산 대체, 정책 선언, 대미 투쟁, 한국에 대한 경제 여론 압박과 한·중 반도체 협력 추진 등 두 종류의 대내외 정책을 통해 대응하면서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형성의 저지, 동맹의 분열과 이탈, 재편 등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쐐기전략은 자국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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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는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반도체를 중·미 전략 경쟁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동맹국들과 반도체 기술동맹을 구축...

      반도체는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반도체를 중·미 전략 경쟁의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동맹국들과 반도체 기술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좁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의 무게 중심이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와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구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양국이 추진하는 기술동맹은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안보 환경을 외부에서 재편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고, 국제관계 이론의 다양한 관점은 이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국제관계학의 동맹이론 중 쐐기전략을 바탕으로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구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탐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학계 및 재계가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을 단순한 산업정책의 협조로 보는 것과 달리, 중국의 정치 엘리트와 국제관계학계는 쐐기전략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을 억제하려는 동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들은 이 기술동맹이 한·미 군사동맹만큼 견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패권 이익과 포퓰리즘에 부응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자주성을 훼손하는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산 대체, 정책 선언, 대미 투쟁, 한국에 대한 경제 여론 압박과 한·중 반도체 협력 추진 등 두 종류의 대내외 정책을 통해 대응하면서 한·미 반도체 기술동맹 형성의 저지, 동맹의 분열과 이탈, 재편 등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쐐기전략은 자국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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