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및 민사 분쟁에서 조선어 소송권리 보장에 관한 문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조선어 소송권리 보장의 현황
• 1. 법률 및 제도의 보장 현황
• 2.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법대오의 건설 현황
• 3. 조선어 사례의 심리 현황
• Ⅲ. 조선어소송이 직면한 문제
• 1.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
• 2.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법대오건설에서의 문제점.
• 3. 법률자료 구축에 있어서의 문제점
• Ⅳ. 대책
• 1. 법률 및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 2. 사법대오를 건설하고 예비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3. 법률자료의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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