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 Public Capital Stock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함수접근법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들인 국민소득, 자본스톡, 노동투입 등을 민간과 정부부문으로의 구분을 보다 엄밀하게 함으로써 기존문헌에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방법론적으로도 내생성과 시계열자료의 비정상성 문제도 다루었다. 2SLS 추정법을 통해 정부부문 자본스톡의 산출탄력성 추정치로 약 0.25~0.27의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값들은 강건한 추정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부문 자본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요한 성장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pubic capital stock. Based upon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 the public capital stock is important in determining productivity, (ii) the public capital by type also support the first result. By 2SLS method, we can get 0.25~0.27 of output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stock, which are robust estimates. We also consider the endogeneity and non-stationarity of the time series data for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ovement of public capital stock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for last 37 years in the Korean economy. The recent fiscal policy stance to reduce investment for SOC is evaluated relevant, but the speed and amount of the reduction should be complied with the productivity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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