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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상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에 관한 고찰 = Legal Review of the Writing Requirements on Arbitration Agreement: The U.S. Statutes an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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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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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재제도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엄격한 서면요건은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로 이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중재...

      중재제도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엄격한 서면요건은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로 이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중재합의의 입증을 서면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합의형식도 무제한 인정한다면 당사자의 소송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유효한 중재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서면요건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중재법과 미국판례 그리고 UNCITRAL 모델중재법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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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aspects of writing requirement o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U.S.,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both the...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U.S. cases and statutes on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aspects of writing requirement o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U.S.,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both the contractual aspects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tatutory specifications of the writing requirem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Statute of frauds and parole evidence rule were reviewed and employed to find legal implicat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Relevant cases were analyzed to verify how the courts have been responded to the conflict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ontract with respect to writing requirement. International treaties absorbed into the U.S legal system were also reviewed and commented to analyze their implicat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the New York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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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미국계약법과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 Ⅲ. 미국중재법과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 Ⅳ. 결 론
      • 참고문헌
      • Ⅰ. 서 론
      • Ⅱ. 미국계약법과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 Ⅲ. 미국중재법과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 Ⅳ.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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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법과 중재합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4 (4): 2003

      2 "한국 개정중재법"

      3 오창석,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의 효력과 중재절차" 한국중재학회 15 (15): 113-146, 2005

      4 하충룡,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중재합의조항 분리원칙(Doctrine of Separability)의 재평가" 한국국제상학회 21 (21): 155-177, 2006

      5 강수미,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한국중재학회 16 (16): 89-120, 2006

      6 김명엽, "중재계약의 법적성질과 효력에 관한연구" 한국중재학회 11 : 2001

      7 박종삼, "중재계약에 관한 판례분석" 대한상사중재원 02-01 : 2002

      8 이순우, "중재계약에 관한 소고" 대한상사중재원 03-01 : 2003

      9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의 미국계약법상 항변" 한국중재학회 20 (20): 151-172, 2010

      10 하충룡,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형식에 관한 법적문제 -UCC와 CISG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1 (21): 99-119, 2012

      1 이영준, "한국법과 중재합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4 (4): 2003

      2 "한국 개정중재법"

      3 오창석,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의 효력과 중재절차" 한국중재학회 15 (15): 113-146, 2005

      4 하충룡,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중재합의조항 분리원칙(Doctrine of Separability)의 재평가" 한국국제상학회 21 (21): 155-177, 2006

      5 강수미,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한국중재학회 16 (16): 89-120, 2006

      6 김명엽, "중재계약의 법적성질과 효력에 관한연구" 한국중재학회 11 : 2001

      7 박종삼, "중재계약에 관한 판례분석" 대한상사중재원 02-01 : 2002

      8 이순우, "중재계약에 관한 소고" 대한상사중재원 03-01 : 2003

      9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의 미국계약법상 항변" 한국중재학회 20 (20): 151-172, 2010

      10 하충룡,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형식에 관한 법적문제 -UCC와 CISG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1 (21): 99-119, 2012

      11 조현숙,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구두증거배제원칙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CISG 및 PICC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3 (23): 3371-3390, 2010

      12 김선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구두증거배제의 원칙 - 미국 법원의 편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2, 2002

      13 "Wintersport Ltd. v. Millionaire.com, 121 Wash.App. 1052 (2004)"

      14 Steven Emmanuel, "The Emmanuel Law Outline Series" Aspen Publishers 2003

      15 "Terry Fashions, Ltd. v. Ultracashmere House, Ltd., 462 N.E.2d 252, 1984 Ind. App. LEXIS 2536 (Ind. Ct. App. 1984)"

      16 "Seawright v. Am. Gen. Fin., Inc., 507 F.3d 967, (6th Cir. Tenn. 2007)."

      17 "Republic of Ecuador v. Chevron Corp., 638 F.3d 384 (2d Cir. 2011)."

      18 "Kominsky v. Dave Smith Chevrolet Oldsmobile Pontiac Cadillac, Inc., 2010 U.S. Dist. LEXIS 125269, 2010 WL 4920903 (D. Mont. Nov. 29, 2010)"

      19 "Howard v. Ferrellgas, 92 F. Supp. 3d 1115, (D. Kan. 2015)"

      20 "Geo Vantage of Ohio, LLC v. Geovantage, Inc., 2006 U.S. Dist. LEXIS 63496, 2006 WL 2583379 (S.D. Ohio Sept. 5, 2006)"

      21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 & Exp. Co., Ltd. v. Chi Mei Corp., 334 F.3d 274, 286 (Cir. N.J. 2003)"

      22 Maller, "Business Law" McGraw-Hill Irw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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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중재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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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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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2 1.316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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