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投資會社에 있어서 이중과세 조정문제 = Double Taxation Problem for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행 배당금손금산입방식은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법상 배당가능이익과 과세목적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세 부담에 있어서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비교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누리는 과세상 혜택은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도하에서는 없애기 어렵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rule of dividend deduction does not adequately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for a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CRREIC), because of the timing difference in defining the earnings and profits for corporate law purpose and taxable income for tax purpose. This accounting difference disables distributing 90% of the earnings and profits.
It is difficult to eliminate the tax advantage of CRREIC over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REIC) in term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because the issue involves the deeper issue of separat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부동산투자회사의 의의
• Ⅲ.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식
• Ⅳ.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중과세 문제
• 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중과세 문제
• [參考文獻]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