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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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의 재정재건제도나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도인 Chapter 9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조치의 성격보다는 파산을 방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존중하여 스스로 재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는 감시 및 지원하되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긴급재정관리제도도 운영상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통제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구노력에 초점을 두어 감시 및 지원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ests of Municipal bankruptcies are increasing with the instruction of a Financi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FEMS). Under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discussion and the implic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that b...
The interests of Municipal bankruptcies are increasing with the instruction of a Financi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FEMS). Under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discussion and the implic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that by reviewing US & Japanese municipal bankruptcies. Both of Japanese financial recovery system and US municipal bankruptcy Chapter 9 are rather to prevent municipal bankruptcies or to help the recovery of municipal financial crisis than just simply take care of the bankruptcy itself, so they can provide the basic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communities consistently. They monitor or support the municipalities to create the plan for financial restructures by stressing municipality’s self- recovery effort. Considering these, in running FEMS in Korea, it is desirable to monitor and support for providing sustainabl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municipality’s autonomous & self-recovery effort than interfere and control from the 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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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집단의 동원력, 정치적 경쟁, 여성의원의 성장과 노인복지정책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조직의 효과 분석 : 르완다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 사례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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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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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