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법 살아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펴내면서 = 5
• 침구사법 살아있다 = 13
• 1. 침구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판례 = 15
• 2. 침구사법은 1962년에 폐지되었나? = 17
• 3.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 했던가? = 18
• 4. 드라마 천추태후와 침구사법 이야기 = 20
• 5. 잘못된 재판 사례 = 23
• 6. 사회계약 불평등 억압받는 침구사 = 27
• 제1부 의료법의 변천사 = 31
• 1. 의료법 개정 상황 = 33
• 2. 의료법의 역사 = 36
• 제2부 의료유사업자의 변천사 = 47
• 1. 국민의료법 제정(1951년) = 51
• 2. 의료법 개정(1962년) = 53
• 3. 의료법 개정(1973년) = 55
• 제3부 의료유사업자령 = 61
• 1. 의료유사업자령 제정(1960년) = 63
• 2. 의료유사업자령 개정(1962년) = 65
• 3. 의료유사업자령 개정(1969년) = 65
• 4. 의료유사업자령 폐지(1973년) = 66
• 제4부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 규정 = 69
• 제5부 자격기본법 = 77
• 1. 자격기본법의 개정 연혁 = 78
• 2. 민간자격 대상 제한에 관한 법규 변경 = 78
• 제6부 참고자료 = 85
• 1. 한의사는 면허, 침구사는 자격 = 86
• 2. 무료의료봉사의 범법 행위 = 93
• 3. 헌법재판소의 침구사 사건 판례 = 94
• 4. 헌법재판소, 대체의학 사건 공개변론 = 105
• 제7부 부록 = 113
• 1. 의료유사업자 관련 의료법 조항 발췌 = 115
• 1) 국민의료법(1951년 제정) = 115
• 2) 의료법(1962년 전문개정) = 117
• 3) 의료법(1973년 전문개정) = 118
• 4) 의료법(2007년 전면개정) = 121
• 5) 의료법(2009년 현행) = 123
• 2. 의료법 = 125
• 3. 의료유사업자령 = 173
• 4.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 규정 = 179
• 5. 지역보건법 = 185
• 참고문헌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