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제1차년도) = 임업부문 온실가스 통계작성에서의 IPCC 우수실행지침 적용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2003.12)에서는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LULUCF) 부문에 대한 IPCC 우수실행지침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총회는 부속서 Ⅰ 당사국은 2005년 이후 협약 하 연년통계 작성 시 이 지침을 사용하고, 비부속서 Ⅰ 당사국은 국가보고서 통계작성 시 가능한 한 적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 시 선진국 수준통계 제출 약속한 바 있으며, 교토의정서 의무 부담 대응을 위해서도 이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차 국가보고서 온실가스 통계작성의 기반연구로서 임업부문에 있어 IPCC 우수실행지침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국내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그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내용 요약
우리나라는 활동대상지역의 경계 구분 및 면적 산출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각종 토지이용 및 산림관련 수치주제도와 DB시스템, 그리고 원격탐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면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탄소 축적량 변화 추정을 위한 각종 활동자료와 계수에 있어서 주요 저장고에 대해 국가 고유 자료를 이용하여 수준 2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새로이 개편하여 실시하는 제5차 전국산림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활동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각종 계수는 집약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그 정도를 높임으로서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고에 필요한 지리정보시스템, 활동자료정보시스템, 각종 계수 및 모델, 결과 검증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국가 산림자원 DB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우수실행지침이란 각국의 상황 하에서 온실가스통계가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지 않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도록 의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통계 보고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우수 실행지침 대상은 탄소 저장고 및 흡수/배출원으로는 지상부/지하부 바이오매스, 토양 및 유기물층,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CH₄, NOx), 그리고 목제품 등이다. 토지이용형태를 기술함에 있어서 우수실행지침은 토지이용범주를 크게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주거지, 기타 토지 등 6가지로 나누고 있다. 한 토지이용범주를 구분하는 접근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접근방법 1에서 3으로 갈수록 좀 더 상세한 변화 및 공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에는 각종 통계 연보를 사용하는 접근방법 1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구축되고 있는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토지 및 산지이용 관련 전산 주제도(산지이용기본도, 임상도, 정밀식생도, 지적도 등)를 충분히 활용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접근방법 2~3까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정 및 보고원칙 즉, 완결성, 일관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적용하면서 7단계를 따르는 것이 우수실행이다.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추정에 있어서는 3가지 수준의 방법론이 있으며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고유자료 이용도, 해상도 등이 높아진다. 여기서는 국가적으로 활용가능 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수실행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산림이 주요 범주에 속하고, 국가 고유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준 2에 해당되며, 향후 추가적인 바이오매스 조사, 산림조사체계의 재편 및 고해상도 원격탐사자료의 실용화로 수준 3으로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바이오매스(지상부 및 지하부) 탄소변화량 추정 방법에는 기본방법과 축적량 변화방법이 있는 데, 그 선택의 기준의 국가조사체계와 산림 특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산림자원조사 및 산림기본통계에 의한 임목축적량을 근거로 탄소축적량 변화를 추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인 후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사목의 탄소 축적량 변화는 저장고의 탄소축적량 변화는 현저하지 않고, 현지에서 측정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국내외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에 IPCC 기본가정은 유출입량이 같아 순변화량 0이라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측정하고 있지 않다.
낙엽층 탄소 및 토양 유기탄소(SOC)의 축적량 변화 추정에 대한 개념적 접근 방법은 일정 상태 “i”에서 다른 상태 “j”로 옮겨가는 한 임지에 대해 탄소 축적량의 연간 순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상태는 산림형, 경영유형, 교란유형 동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현재는 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
수확된 목제품의 계정 접근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 데 방법에 따른 탄소축적 변화량, 목재교역, 목재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는 목재수입국으로서 축적변화량 접근법이 유리하지만 각종 계수 및 활동자료가 미비하여, 향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토의 정서관련하여 우수실행지침은 교토의정서상 LULUCF의 활동에 대한 배출/흡수량 계정, 추정 및 보고를 위한 단계(표 8) 및 요구 조건 및 보완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3.3조(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및 3.4조(산림경영 등) 활동에 관한 것과, 6조(JI) 및 12조(CDM)상의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3조 활동은 미약하며, 대부분 “산림경영” 활동에 따른 탄소축적량 변화가 대부분이다. 우수실행지침에 따르면 산림경영 정의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내릴 수 있다. 해석 1은 조림, 숲가꾸기, 병충해 방제 등과 같이 특정 산림시업을 실시한 곳으로, 이를 적용하면 1990년 시점에서 산림경영 구분지는 없고 점차 증가하게 된다. 해석 2는 산림경영시업체계의 대상이 되는 광범위한 토지구분을 한 것으로 이 경우는 1990년 시점에서 이미 산림경영으로 구분된 대면적의 토지가 존재하게 된다. 어느 해석을 따를 지는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아직 산림경영지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국유림경영지원시스템, 조림육림 이력관리시스템, 임소반도, 연속지적도 등을 사용하면 해석 1의 경영지 구분이, 산지이용구분도, 산림기능구분도, 영림계획도, 지역지구도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이용하면 해석 2의 산림경영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LULUCF부문의 온실가스통계 작성, 보고, 검증체계 구축에 있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조직, 예산, 인력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 LULUCF 부문에서의 인베토리체계의 구축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차원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그 시점과 내용에 대해 고려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토지이용범주 구분에 있어서 고해상도 원격탐사 및 GIS 기법 도입
- 국가 산림자원조사 개선 등을 통한 활동자료의 신뢰도 제고
- 연구 확대를 통한 바이오매스 확장계수/전환계수의 신뢰도 제고
- 주요 범주/저장고에 대한 탄소 추정 모델의 개발
- 가장 큰 범주인 “산림경영”에 대한 전략적/실천적 정의
- 검증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탄소축적 추정체계 구축
- 상기 요소들을 연계한 국가탄소축적 계정 DB 체계 구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Research Purpose
UNFCCC COP9(2003.12) accepted IPCC Good Practice Guidance in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GPG2003). Korea as a member country of OECD and a Non-Annex I party has an responsibility to play a leading role in preparing and reporting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among Non-Annex I parties.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GPG2003 in Korea through the analyse of its contents and the relevant domestic data and information for preparing the Korea's third national communication.
2. Summary
Korea showed tier 1 to tier 2 in the presentation of boundries and the estimation of area of land-use and/or forest activities. However, it can be improved by using some relevant GIS, DB and remote sensing systems which has been established or are under establishment. In estimating carbon stock changes, the country-specific removal and emission factors and activity data are available for major carbon pools(tier 2). They can be also enhanced through a new national forest inventory system (2006) and more intensive and detailed researches on the factors. In conclusion a national forest resources DB system which integrate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activity information system, coefficients and models and verific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response to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forest inventory preparing and reporting under the Kyoto Protocol as well as the UNFCCC.
3. Results and Suggestions
Inventories consistent with good practice are those which contain neither over- nor underestimates so far as can be judged, and in which uncertainties are reduced so far as is practicable. When applied to LULUCF, this definition should ensure that estimates of carbon stock changes,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even if uncertain, are bona fide estimates, in the sense of not containing any biases that could have been identified and eliminated, and that uncertainties have been reduced as far as practicable given national circumstances.
The carbon pools covered in GPG2000 are above-ground biomass, below-ground biomass, dead organic matter, soils, and harvested wood products. GPG 2000 provides advice on the estimation of carbon stock changes or emissions and removals of CO₂ and non-CO₂ greenhouse gases relating to these carbon pools.
Information about land area is needed to estimate carbon stocks and emissions and removals of greenhouse gases associated with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activities. This chapter seeks to provide guidance on the selection of suitable methods for identifying and representing land areas as consistently as possible in inventory calculations
GPG2000 describes six broad categories of land which may be considered as top-level categories for representing land areas within a country. If a country's land classification system does not match categories, it is good practice to combine or disaggregate the existing land classes of this system of land-use classification in order to use the categories presented here, and to report on the procedure adopted. It is also good practice to specify national definitions for all categories used in the inventory and report any threshold or parameter values used in the definitions
There are three approaches for representing land areas. Approach 1 identifies the total area for each individual land-use category, but does not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changes of area between categories and is not spatially explicit other than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Approach 2 introduces tracking of land-use changes between categories. Approach 3 extends Approach 2 by allowing land-use changes to be tracked on a spatial basis.
In Korea, approach 1 based on some statistical yearbooks in agriculture and foresty sector is used, but it can be improved up to approach 2 or approach 3 using remote sensing image data and GIS DB which has been developed or under development in fo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수실행지침 내용 분석
• Ⅲ. 국내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Ⅳ. 일본의 우수실행지침 관련 동향 분석
• Ⅴ. 향후 발전 방향
• 참고문헌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