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석유정책의 패러다임적 변화 고찰 : 정통론과 신정치경제론적 시각의 대비 Based on Orthodox and New Political Economy Approach = Paradigm Change of Petroleum Policy in World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시장에서의 석유정책을 진단하고 이런 면화가 우리가 속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석유 질서에 주는 의미를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국제석유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 석유가 어떻게 세계경제의 주력 에너지원이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1970년대 OPEC이 주도하면서 형성된 미국중심의 패러다임인 정통론(orthodox)이 석유자원의 국제적 분배를 정치적 가치분배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한 후, 90년대의 들어 새롭게 형성된 신정치경제 패러다임은 경제에 의한 석유자원의 국제적 배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동북아시아 석유관계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석유현실을 살펴본 뒤 이런 변화가 주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이한 두 개의 패러다임 하에서 살펴본 아·태지역은 두 패러다임이 혼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지역은 석유수급 불균형이 심각하여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공급원을 다원화할 만한 유력한 공급원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아태지역은 국제 석유시장 제도의 발달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관계로, 이 지역의 입장이 국제유가에 제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아·태지역은 집단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내적인 조건으로 IEA의 설립과정보다 진척이 느린 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paradigm change of petroleum policy in world market. In the 1970s, the mainstream approach is orthodox which emphasizes allocation of political value depending on United States. However, new paradigm is emerged in the 1990s. According to this new political economic approach, economic value is the major criteria of international oil allocation. Oil economy of Northeast Asia area expose itself to the mixed two paradigms. Due to increasing oil demand, the limited number of oil supply sources and as a result, deepening overdependence on Middle East; consequently, increasing vulnerability of oil supply security, the Northeast Asian economy shows fragile conditions. Facing these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y is making a cooperative effort in a limited number of areas. Nevertheless, the effort to cooperation is still needed much to improve in such areas as oil products trade, oil development busines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