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 유·무상 ODA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Network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Focus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Grant Aid and Loan Type OD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영역별 정책행위자의 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의 분절화 정도와 부처 간 유사사업 시행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ODA 정책분절화의 구조적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ODA 정책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ODA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준으로 지방정부 등 ODA 시행기관 분절화 정도와 유사사업 시행정도를 UCINET 6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조의 분절화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상 ODA 정책의 경우, 정책네트워크의 규모가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밀도 역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유상 ODA 정책의 유일한 시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유사한 정책영역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무상 ODA는 정책네트워크의 규모 및 밀도가 2006년부터 점증적으로 증가하였고 ODA 정책영역의 중복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DA 정책 시행기관의 분절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ODA 정책 시행기관의 분절화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심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structural type and characteristics of ODA policy fragment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ODA policies by analyzing the degree of segmentation of ODA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degree of similar projects between departments by analyzing the network of policy actors by ODA policy area. Korea’s ODA is implemented by the dual system of the EDCF(loan) and KOICA(grant) under the supervision of MOFE and MOF respectively. Based on the ODA statistical data, UCINET 6 analyzed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ODA implementation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similar projects. As a result, the segmentation of aid gradually expanded as time progressed. In the case of Korean ODA policy, the size of the policy network did not differ greatly from one period to another, and the density also increased slightl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grant aid type ODA policy, the size and density of the policy network have increased gradually since 2006,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overlapping of policies in ODA policy projects is deepening more and mo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 Ⅲ.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네트워트 분석결과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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