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을 위한 對아세안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안보위협 분석: 불법체류자 증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curity Threats due to the Visa Waiver for Citizens from ASEAN Countries as Part of New Southern Policy of South Kore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Increase of Irregular Immigrant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the ROK) is pushing a new diplomatic policy called the New Southern Polic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reliance on four powerful countries surrounding the ROK-the United States,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and Japan. As part of this new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implementing the visa waiver between the ROK and ASEAN countries, expecting to multiply human mobility between the two parties. However, it is apprehended that the visa waiver increase irregular immigrant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rregular immigrants may threaten the Korean security as disturbing the labor market order by illegal foreign workers and/or as arousing anti-immigration sentiments among the general public.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e visa waiver does not always increase irregular immigrants. Nevertheless, Korea-ASEAN visa waiver need to be careful when we consider the wage gaps between the ROK and some ASEAN countries. As progressing visa waiver, the Korea government needs to prepare security measures such as Advanced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or to advance it step by step, testing and responding visa waiver program temporarily.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한국은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외교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 활발한 인적교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상호 일반여권 사증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아세안 사증면제로 인적교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국내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범법자 증가 문제를넘어, 불법노동을 통한 노동시장 교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 및 여론 분열을초래하는 안보위협 요인이다.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 간 사증면제가 항상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크게 낮은 경우가 많고, 이미 국내에 아세안 출신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사증면제가 일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불법체류를 계획하고 한국에 오는상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사증면제 추진이 필요하지만, 사증면제 시행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여행자 사전전자정보등록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한시적으로 사증면제를실험해 보고, 부작용에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증면제를 진행하는 것이 그 방안이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정은, "한·중 일반여권사증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對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 연구" 외교부 2016

2 "통계청"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5 강동관,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IOM이민정책연구원 2015-2014, 2015

6 "일본 법무성"

7 차용호,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8 "아시아경제"

9 오정은, "아세안 6개국과의 일반여권 사증면제 추진 필요성 및 구체 시행방안" 외교부 2019

10 이재현,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2018

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이원식, "방한 사증제도 개선과 중국인 불법체류 파급 효과분석" 2 (2): 41-55, 2009

13 오정은,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IOM이민정책연구원 2011

14 최은하, "A Study on the Foreigners’ Crimes in Jeju - Focusing on the Correlation with Foreigners’ Crime Rate, Visa Waiver Program and Illegal Foreign Workers -"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30 (30): 227-260, 2017

15 법무부, "2018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16 법무부, "2018교정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