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should establish a legal system to companies that need funding to be able to raise money in the market. Electronic short-term bond has introduced to solve Commercial Paper(CP)’s various problems. CP has been conveniently utilized without the Boar...

      We should establish a legal system to companies that need funding to be able to raise money in the market. Electronic short-term bond has introduced to solve Commercial Paper(CP)’s various problems. CP has been conveniently utilized without the Board of Directors’s decision, the issuing company registration, the issuing securities report in it’s procedure issuing unlike stocks and bonds. CP has no restrictions on maturity after 2009. Therefore, after 2009, the CP has gradually replace long-term bond which does not seem to be desirable at all. In many cases, due to the investment without accurate information of CP, CP investors are harmed.
      Electronic short-term bond was introduced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CP. First of all, the arise, transfer, lapse of a right was made by electronic registration. This system will be overcome the limitations due to the real issue of CP. We are expected to disclosure the issue limit of Electronic short-term bond(program amount) at all times. This is a system that is designed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CP’s information notice.
      The electronic short-term bond act has put provisions in order to prevent the departure of a means of short-term funds. If the electronic short-term bond system is enforced well, we can be expected to be activated to short-term capital market in Korea. It is need to grant stronger incentive(deregulation) to the electronic short-term bond system.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일본의 전자CP제도
      • Ⅲ. 현행 전자단기사채제도의 개요
      • Ⅳ. 전자단기사체제도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일본의 전자CP제도
      • Ⅲ. 현행 전자단기사채제도의 개요
      • Ⅳ. 전자단기사체제도의 활성화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金融廳, "「短期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の槪要"

      2 早川撤, "「短期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と証券決濟システム" (1217) : 2002

      3 金子隆昭, "「短期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 「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有価証券僞造罪との關連でとらえる証券ぺ一パレス化-" 78 (78): 2002

      4 김순석,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검토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4 (24): 113-147, 2005

      5 손진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방안" 2003

      6 김순석,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 2003

      7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22 (22): 2003

      8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2003

      9 허항진,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11

      10 박동민,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어음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40 (40): 109-140, 2011

      1 金融廳, "「短期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の槪要"

      2 早川撤, "「短期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と証券決濟システム" (1217) : 2002

      3 金子隆昭, "「短期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 「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有価証券僞造罪との關連でとらえる証券ぺ一パレス化-" 78 (78): 2002

      4 김순석,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검토과제" 한국상사법학회 24 (24): 113-147, 2005

      5 손진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방안" 2003

      6 김순석,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 2003

      7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22 (22): 2003

      8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2003

      9 허항진,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11

      10 박동민,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어음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40 (40): 109-140, 2011

      11 八木 均, "일본의 증권결제제도 개혁과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노력" (40) : 2005

      12 허항진, "일본의 주권전자화제도와 주요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347-390, 2010

      13 杉浦宣彦, "일본 금융법제의 최신동향" (7) : 2004

      14 임중호,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의 선의취득, In 현대상사법의 제문제(일석박상조교수화갑기념)" 1998

      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 발행ㆍ공시 규정 변경 예고"

      17 한국증권법학회, "보고서 전자증권제도 법제화 방안" 2006

      18 황세운, "단기사채(短期社債) 도입에 의한 기업어음(CP)시장의 제도개편" 자본시장 Weekely 2008

      19 박철영, "기업어음의 사채화" (37) : 2009

      20 허항진, "기업어음(CP)시장의 개편방안에 대한 법적 소고" 한국증권법학회 10 (10): 269-317, 2009

      21 森下哲朗, "국제증권결제법제의 전개와 과제" (3) : 2004

      22 企業の資金調達の円滑化に關する協議會, "電子CP等の決濟システム グランドデザイン(骨子)"

      23 高橋康文, "逐條解說 短期社債等振替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2

      24 日本銀行, "社債等の振替に關する法律に基づく國債振替決濟制度の運營開始のお知らせ"

      25 野村資本市場硏究所, "短期社債振替法の制定. -可能となった CP のペーパーレス化-" (夏) : 2001

      26 石川 裕, "株券電子化 : その實務と移行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8

      27 森田宏樹, "有価証券のペーパーレス化の基礎理論" 25 : 2006

      28 森下哲朗, "日本の社債株式等振替制度の槪要と課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29 犬飼重仁, "日本の短期社債(電子CP)制度"

      30 企業の資金調達の円滑化に關する協議會, "新會社法におけるCP(短期社債)プログラムの取締役會決議について"

      31 一松旬, "基調講演, In 証券保管振替機構の 現状と今後の課題 証券決済制度改革セミナー"

      32 강연옥, "UNIDROIT 간접보유증권 실체법에 관한 협약의 이해, In 해외증권예탁결제동향" 한국예탁결제원 2009

      33 Joanna Benjamin, "The Law of Global Custody" Butterworths 2002

      34 The Economist, "Money-market funds Running from the shadows"

      35 황세운, "CP제도의 퇴장과 단기금융시장의 변화" 자본시장 Weekly 2011

      36 Strate, "Aspects to consider regarding a Securities Ownership Register"

      37 Ken Johnson, Oldwick, "Analyzing Commercial Paper Programs"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