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 수준이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치에 비해 높고 교통사고 전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최근 들어 보행자보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대표적인 교통안전정책은 노인보호구역, 고령보행자의 길,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행자 부문의 대표적인 교통안전정책인 보행자 우선구역 및 도로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계획단계에서 보행자 우선구역 및 도로의 지정기준의 모호하다는 점이다. 둘째, 운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와 노인별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계획단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의 문제점은 첫째 계획단계에서 저조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비율, 둘째 복지관, 양로원 등과 같은 시설 위주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문제, 셋째 보호구역의 평가 및 모니터링 부재이다. 교통안전에 있어 약자인 보행자, 노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의 해소와 함께 첨단 ICT를 활용한 교통약자의 안전정책이 필요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및 첨단 ICT기술 발전, 스마트 시티로 인하여 보행자, 노인, 어린이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교통체계, 그리고 이를 통한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가 현재 적용 및 진행중에 있다.
스마트 교통체계란 “첨단 ICT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통합화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호도(preference) 및 맞춤화(customized)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스마트 교통체계의 대표적인 안전시스템 또는 서비스는 국내외 모두 유사하며, 스마트 시티 내 스마트 주차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스마트 폴리스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를 위한 현재 국내에서 설치된 스마트 교통체계 시설물은 13가지 종류로, LED 바닥 신호등, LED 도로 표지병,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LED 전광판, 스마트폰 화면 차단 시스템, 다차로 레이더 감지,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 집중조명,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로고젝터,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및 ‘보행자 안전차단기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17개 시도별로 조사한 결과 전국에 약 3,00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교통체계 시설물이 설치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이다. 집계 가능한 시설물의 개소수는 총 273개이나, 앞서 분류한 스마트 교통체계 시설물의 모든 종류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로 알리미, 보행신호연장시스템 및 보행자안전차단기 등 기타 시설물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스마트 교차로의 설치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교통안전체계 시설물 설치

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시설물은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중 “LED 바닥 신호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점별 설치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사고건수와 인피사고 심각도별 사고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서비스 설치 전(‘18, ’19년)과 교통안전서비스 설치 후(‘20년)를 비교하였다. 이때 교통사고 건수는 교통사고 건수와 보행 사망사고 건수, 그리고 중상이상 교통사고, 보행자 중상 사고 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피사고 심각도에 따른 사고는 사망사고,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자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설치 전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자수, 중상자수, 부상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 심각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보행자 사고, 경상자수는 부분적으로 증가를 보이는 곳도 존재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는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 심각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통안전성 향상 측면에서 스마트 교통체계, 스마트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과 어린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첫째, 보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둘째 차도와 보행도로의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걷고 있을 때, 셋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걷고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단횡단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2%에 지나지 않았다. 즉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교통체계의 미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조사대상자들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운전자의 신호위반’, ‘운전자의 과속운전’ 3가지를 사고의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또한 노인과 어린이보호자들이 스마트 교통시설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설은 ‘보행신호 연장 시스템’이었고 다음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차단 장치’, ‘LED바닥 신호등’ 순으로 결과되었다. 그렇다면 특정 스마트교통시설 경험 여부에 따라 그 시설의 도움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중조명시설’과 ‘횡단보도보행자안전차단장치’를 경험한 보행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보행자보다 그 시설들이 보행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중조명시설과 횡단보도보행자안전차단장치를 경험한 보행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방법
• 제2장 교통사고 피해 현황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정책
• 제1절 어린이 및 노인의 교통사고 피해 현황
• 제2절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정책
• 제3절 시사점
• 제3장 스마트 교통체계의 개념 및 효과분석
• 제1절 스마트 교통체계의 개념
• 제2절 국내외 스마트 교통체계를 통한 교통안전서비스
• 제3절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의 효과분석
• 제4장 스마트교통체계에 대한 인식과 보행실태
• 제1절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제2절 조사결과
• 제5장 교통약자 및 스마트교통관련 법률의 문제점
• 제1절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제2절 교통시설과 스마트교통관련 법률의 문제점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제2절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