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관련 중국의 정책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10월 9일 일본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공평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이하 “나고야의정서”라고 함)가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4년간 50여개 국가의 비준을 통하여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비록 중국은 여전히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나 막대한 유전자원 보유국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국내 법제 및 정책을 활발하게 논의 · 진행하고 있으며, 결코 적지 않은 ABS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 ·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태도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련된 의무에 관한 부담은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최대한의 국익을 고려한 대비책을 완성시키고 이를 실무상 반영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ABS 관련 중국의 정책은 매우 유의미한 정책의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겠으나, 법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미흡한 측면들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전통지식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고, 또한 2015년 6월 1일에 있었던 한 · 중 FTA 정식서명의 계기로 중국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을 고려해 보면, 이 글에서 ABS관련 중국의 정책 특히 2014년 전후 중국의 ABS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ctober 9, 2010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the “Nagoya Protocol”) have been formally adopted, and by the ratification of over 50 countries in four years it came into force on October 12, 2014.
Although China has not yet ratified the Nagoya Protocol, but as one of the rich genetic resources, it has been long actively discussing the powers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and the Nagoya Protocol progress. This attitude reflects that without the approval of the Nagoya Protocol, to avoid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while ensuring maxim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strategy. At the same time although it can be seen that the correctness on ABS policy direction, but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can still find some shortcomings.
South Korea is also sharing a wide range of traditional knowledges and genetic resources with China, and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by Chinese Government and South Korean Government on June 1, 2015 also considering that a positive cooperation in much broader fields. So it is significant to access to the ABS of Chinese policies, especially for around 2014 of ABS policies in this artic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2014년 이전 ABS관련 중국의 정책
• Ⅲ. 2014년 이후 ABS관련 중국의 정책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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