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the Rule of Law Friendly with Exchange Activities? = 법의 지배는 교환활동에 친화적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제도는 원초적으로 불완전하다. 이것은 인간인지능력의 한계와 결합하여 인 간생활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관계교환으로 맞서왔다. 시장의 가치교환은 관계교환의 특수한 상황(부분집합)이다. 즉 사람 들은 관계교환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도덕 및 법규범으로 이 관계교환 질서를 잘 관리하면 교환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관계교환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경제관련 판례 29건을 조사하였다. 2개의 법 작용양식(존재양식 existential modules, 작동양식 operational modules)을 구분하여 45개의 교차적 법 운용양식 개념 을 분류하였다. 각 판례가 45개 각 개념에 속하는 분류에 귀속시켜서 교환활동 에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3건의 부정적 경우를 제외하 고 나머지 모두 교환활동에 긍정적 내용의 판례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법치 그 자체가 교환활동에 친화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관계교환질서가 법 치에 의해서 교환활동에 친화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Imperfectness of Institutions and Relation Exchange
• Ⅲ. Legal-Institutional Module of Relation Exchange
• Ⅳ. Friendliness of CCK Decisions (1988-2003) with Exchange Activities
• Ⅴ. Concluding Remarks
• REFERENCE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