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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claims,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 and approval as reasons for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Article 168). Among the above claims, the judicial claim is regulated in Article 170, and the demand notice is regulated in Article 174. the judicial claim usually means that the right holder files a lawsuit against a person who will benefit from the prescription by taking the right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the subject of a lawsuit. Even if the right is claimed in other ways in the trial proceedings,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the judicial claim may be recognized. In the case the debtor (the setter of the mortgage right) filed a lawsuit against the creditor (the mortgage right holder) for the absence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loan, and the defendant's creditor actively responded to this and sought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 arguing that the abov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loan existed effectively. And the court accepted the creditor's claim and confirmed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December 21, 1993, 92da47861, ruled that the abov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loan(it was not a subject of a lawsuit.) had a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equivalent to the judicial claim. But in the case where the claim of rights has been made in the trial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while the lawsuit was ongoing, the state of exercising the right by demand notice continued. This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Japan's ‘trial notice of demand theor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Therefore, eve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claim for rights should be viewed as the judicial claim or the trial notice of demand when rights are claimed in the trial proceedings. To this e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based on the analysis of Japanese and domestic precedents in which the material scope of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judicial claim or the trial notice of demand was problematic. If the right holder asserts his or her rights in the proceedings, the court hears and judges it, and the scope of a claim's acceptance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judgment, I think that the claim can be viewed as the judicial claim.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person claiming the right should be considered here. If the claim of rights is merely an expression of the intention to "exercise the right in the future," it cannot be recognized as the judicial claim.
On the other hand, Articles 170 (2) and 174 of the Civil Code are very similar in content, and the prevailing view is to explain the grounds of Article 170 (2) in connection with the notice of demand of Article 174. However, this interpretation may result in the disadvantage of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y applying Article 174 to cases where only Article 170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However, in the German Civil Code, there was no provision to recognize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notice of demand, but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12 (2)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the original form of Article 170 (2) of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d that if a lawsuit was filed agai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dismissal or withdrawal,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interrupted at the time of the first trial claim. So the prevailing view do not fit the above legislative history. The above view has many other problems. In the case of dismissal or withdrawal of a lawsuit, Article 170 (2) of the Civil Code directly regulates this, so Article 170 (2) and its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instead of applying Article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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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재판상 청구는 보통 시효대상인 권리를 가진 자(권리자)가 시효의 이익을 얻게 될 자를 상대로 위 권리를 소송물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재판절차에서 그 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판결은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적극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수소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위 응소행위로써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확정적 시효중단효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피담보채권은 위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다.
한편 최근에 우리 대법원은 재판절차에서 소송물이 아닌 시효대상 권리가 주장된 사안, 즉 소송고지에 의하여 고지자가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주장한 사안과 명시적 일부청구소송으로서 소송물이 아닌 잔부채권도 함께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하지 않고,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재판상 최고 이론을 적용 내지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절차에서 소송물이 아닌 권리의 주장이 이루어졌을 때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상 최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다시 말하면 위 최고와 구별되는 재판상 청구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의 물적 범위 또는 재판상(또는 계속적) 최고가 문제된 일본 및 국내의 각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도출하였다.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려면 ① 재판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 ② 법원에 그 권리의 심리‧판단을 구할 것, ③ 그 심리‧판단 결과에 따라 청구의 인용 여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일 것, ④ 그 권리주장이 채무자에게 도달할 것이 예정될 것, ⑤ ‘장차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할 것, 이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계속적 최고는 ① 재판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 ② 그 권리주장이 채무자에게 도달할 것이 충족되면, 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판상 청구를 규율하는 민법 제170조 제2항과 최고를 규율하는 제174조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제170조 제2항의 근거를 제174조의 재판 외 최고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제170조만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174조까지 적용함으로써 권리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구 독일민법은 우리 민법 제170조 제2항의 모법으로서 그 내용이 유사한 규정(제212조 제2항 제1문)을 두고 있는 반면에 재판 외 최고의 시효중단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바, 위 지배적 견해는 이러한 입법연혁과 전혀 맞지 않다. 우리 민법 제170조 제2항은 소가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의 시효중단효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소의 제기를 재판 외의 최고로 해석하여 제174조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제170조 제2항과 그 해석론만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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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는 보통 시효대상인 권리를 가진 자(권리자)가 시효의 이익을 얻게 될 자를 상대로 위 권리를 소송물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재판절차에서 그 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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