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기술혁신에 대한 가치평가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환경에 부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환경친화적인 기술혁신은 환경질을 개선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가치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혁신기술이 체화된 신상품인 천연가스버스의 대기오염저감효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도출해 내고자 함.□ 지금까지 수행되어오던 기술혁신도 평가방법론들은 주로 정성적인 방법론들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이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혁신기술은 환경질 개선 및 환경오염저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평가에 있어 소비자 효용이론에 근거한 후생측정방법이 도입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하지만, 환경질의 개선 및 환경오염저감을 가져오는 혁신기술은 시장가치만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님.□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혁신기술이 체화된 신상품인 천연가스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다양한 방법론들의 장단점, 적용가능성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연구대상의 선정□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지역에 자동차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배출 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 등의 대형차량의 경우, 전체 차량에서의 비중은 3%에 불과하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에서의 비중은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환경부는 도심지역의 대기질 오염을 저감하고자, 환경 친화적 대중교통수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경유연료 시내버스 2만대를(서울지역 약 1만대) 천연가스연료 시내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천연가스 버스는 기존의 경유 버스에 비해 70%이상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체감 가능한 매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전국 주요 대도시 지역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할 경우, 전국 자동차 미세 먼지 배출량의 약 5%, 서울시의 경우는 약 14%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천연가스 버스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후생에 미치는 편익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제품의 하나인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인한 서울시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술혁신 정책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방법론 선정□ 컨조인트 분석법은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응답자의 선호체계에 명확하게 초점을 둔 지불의사유도방법으로서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의 상대적 가중치 및 속성 수준별 화폐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함.□ 컨조인트 분석법은 Louviere(1988b)에 의해 개발되어 지금까지 마케팅, 교통, 심리학분야에서 널리 적용되어 왔으며, Adamowicz et al.(1994)에 의해 이 기법이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 측정분야에 적용됨. □ 최근 대기질이나 자연휴양자원 등과 같은 환경재의 가치평가와 휴대 인터넷, Post PC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가치평가 에서도 그 적용이 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컨조인트 분석의 적용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컨조인트 분석법은 지불의사유도방법(elicitation method)에 따라 조건부 선택법(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 순위법(contingent ranking method), 조건부 등급법(contingent rating method)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첫째, 조건부 선택법은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환경오염저감 속성들과 지불의사액(즉, 제시된 환경영향수준별 가격)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선택대안들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자신의 예산제약 하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서로 상충관계에 놓여있는 속성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유도함.□ 둘째, 조건부 순위법은 응답자들이 제시된 선택대안들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숫자로 된 척도에 근거하여 표현하도록 질문함. 즉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 두개 이상의 선택대안들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most-preferred)부터 가장 싫어하는 것(least- preferred)까지 순위를 정하도록 함.□ 셋째, 조건부 등급법은 더 엄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상순위법에서 도출된 각 순위대안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그 중요도에 따라 최소 1점부터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 □ 본 연구에서는 응답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응답자의 선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건부 순위법을 적용하도록 함.□ 조건부 순위법은 다양한 기술혁신제품 수요예측연구에 활용되어왔음.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DVD 수요에 대한 김연배.임광선(2003)의 연구와 IMT-2000에 대한 김연배(2003)의 연구, Post PC의 속성별 소비자 선호 분석에 대한 이주석 외(2005)의 연구 등이 있음. 3. 실증연구절차와 방법론적 기준□ 조건부 순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6단계를 거침. 4.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2005년 6월부터 한 달 간 실시되었으며, 총 480개의 사용가능한 컨조인트 설문자료를 얻을 수 있었음. □ 본격적인 컨조인트 설문에 앞서, 서울시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환경영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실시하였음. 서울시 대기오염상태에 대한 관심도 질문에 대해, 96%가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시대기오염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응답자의 27.5%가 주 6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73.8%가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1년간 천연가스버스 이용경험자는 전체응답자의 37.7%인 것으로 나타났음.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제품의 하나인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술혁신 정책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인 컨조인트 분석방법론으로는 조건부 순위법을 적용하였음. 실증분석 결과, 천연가스버스 교체율을 한 단위(1%)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WTP(버스요금 인상을 통하여 지불)는, 약 2.5원으로 추정되었음. □ 또한, 서울시 천연가스버스 교체율을 현재 11%에서 100%로 확대하였을 때, 서울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약 220원 정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본 연구의 기술혁신 정책 관련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기술혁신정책 입안자 및 결정가들에게 환경친화적 혁신기술이 달성 가능한 다양한 환경영향의 가치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사업들에 대한 평가 및 설계도 가능하게 해줌. □ 또한,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혁신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해 소비자 효용이론 기반 방법론들의 장단점, 적용가능성 등을 고찰하고, 가장 적절한 평가기법을 채택하여 구체적인 혁신기술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향후 기술평가 방법론 정립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을 통한 환경오염저감의 수혜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기술혁신의 가치는 일반 국민들의 선호에 근거한 기술정책방향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